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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데스크 시각]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조차 닥쳐올 위태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옛 가르침이다. 눈앞의 평온이나 일시적 호황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된다는 이 서늘한 경고는,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의 철칙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2026-11-06 06:00
  • 여야 대법관 재제청 공방…“지역·이념 차별”·“이해충돌 우려 부적절”[국감]
    여야 대법관 재제청 공방…“지역·이념 차별”·“이해충돌 우려 부적절”[국감]
    野 “손봉기, 호남 출신 김성수와 달리 반려…제청권 의미없어져”與 “김민기 배우자 헌법재판관이라 문제?…법·양심 판결하는 것”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가 지역·이념 차별로 임명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후보자 가족 관계를 이유로 이
    2026-10-20 15:48
  • 반환점 돈 국감, 여야 정쟁 속 정책 검증…후반부도 사법·민생 쟁점
    반환점 돈 국감, 여야 정쟁 속 정책 검증…후반부도 사법·민생 쟁점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영화 ‘암살자(들)’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맞섰다. 남은 국감에서는 부동산·금융 정책과 검찰개혁, 대통령실 국정 운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반부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이 법사위
    2026-10-17 09:00
  • 호르무즈 '우회 파병' 논란에⋯국방부 "어떤 경우에도 전쟁 개입 안 해"
    호르무즈 '우회 파병' 논란에⋯국방부 "어떤 경우에도 전쟁 개입 안 해"
    "국민 보호·경제 이익 수호 위한 역할 검토⋯결정된 바 없어“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를 둘러싼 '호르무즈 우회 파병' 논란에 대해 전쟁이나 전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16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호르무즈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우리 국민 보호,
    2026-10-16 21:01
  • 정점식 “국감 첫날 野의원 소환, 정치수사…야당 탄압 강력 대응”
    정점식 “국감 첫날 野의원 소환, 정치수사…야당 탄압 강력 대응”
    “김재수 소환, 정원오 ‘칸쿤 출장’ 폭로 보복…국감 물타기 의도”DMZ 지뢰·군 경계 논란도 공세…임이자 “대미투자 280조, 국감서 검증”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김재섭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사건과 군 경계태세 논란,
    2026-10-06 08:49
  •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 재경위 ‘대미투자 1호’ 보고…與 “엄격 심사”·野 “원금 회수 우려”
    재경위 ‘대미투자 1호’ 보고…與 “엄격 심사”·野 “원금 회수 우려”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 확정에 “‘무조건 동의해선 안돼’ 우려 전달”“상업적 합리성 기정사실화 유감…미래세대 안녕 위해 최선 다했나”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 여야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2026-09-22 13:02
  • 호르무즈 기여안 17일 NSC 테이블로⋯최소 병력ㆍ기술지원 저울질
    호르무즈 기여안 17일 NSC 테이블로⋯최소 병력ㆍ기술지원 저울질
    美, 공개ㆍ물밑서 한국 참여 압박초계기ㆍEOD 등 방어전력 검토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결론 관측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의 참여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비전투 전력 중심의 소규모 파견과 장비 지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가 아랍에미리
    2026-09-16 06:51
  • 靑 “호르무즈 파병 정보 유출 엄중 점검…국가안보·국익에 영향”
    靑 “호르무즈 파병 정보 유출 엄중 점검…국가안보·국익에 영향”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과정에서 군사·외교안보 관련 내부 정보가 잇따라 외부에 알려진 데 대해 유출 경위를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정부의 최종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 검토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2026-09-11 17:29
  • 호르무즈 파병 놓고 여야 ‘신중론’…정부 “결정된 바 없어, 공급망 다각 검토”
    호르무즈 파병 놓고 여야 ‘신중론’…정부 “결정된 바 없어, 공급망 다각 검토”
    與 “에너지·장병 안전 모두 살펴야”…野도 대만해협 등 공급망 리스크 경고정부 “한일 에너지 비축·공급 협력…파병 땐 국내법·국민 공감대 고려”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충격과 파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여야 모두 원유 수송로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파병에는 국회 동의와
    2026-09-10 16:44
  • 미래대응기금 100조, 청년 투자 확대…野 “국회 통제 약화 우려”
    미래대응기금 100조, 청년 투자 확대…野 “국회 통제 약화 우려”
    박홍근 “4개 계정 중 청년 집중 투자”…민생·취약계층은 일반회계 등 지원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공방…“초·중등 재정 안 줄어” “기금 20% 변경 우려” 정부가 10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청년 분야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야당은 대규모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재량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가능성을
    2026-08-25 16:26
  •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탄핵할 거면 시도하라…부동산 땜질 처방 그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2026-08-24 09:38
  • '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 가열…민주 "즉각 사퇴" 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 가열…민주 "즉각 사퇴" 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박성준 "판결로 정치 대신하는 사법 폭주"조용술 "탄핵 협박, 삼권분립 의미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법원장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탄핵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2026-08-23 16:28
  • 국힘 불참 속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초과세수' 쟁점…구윤철 "미래대응기금 신설"[종합]
    국힘 불참 속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초과세수' 쟁점…구윤철 "미래대응기금 신설"[종합]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1129건 민생법안 계류보유세 개편·미래대응기금·고환율·대미투자까지 경제 현안 총망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회의'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초과 세수
    2026-07-07 16:57
  • 한국은행 떠난 이창용⋯신현송 후임 총재 후보자 임명은 '아직'
    한국은행 떠난 이창용⋯신현송 후임 총재 후보자 임명은 '아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이임식을 갖고 한은을 떠난 가운데 후임 총재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새 총재를 맞지 못한 채 일정상 공백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가 이날 오전 이임식을 갖고 퇴임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2026-04-20 12:18
  • 조기 대선 추진하는 베네수엘라 야권…여당은 대법원 이용해 장기집권 ‘초석’
    조기 대선 추진하는 베네수엘라 야권…여당은 대법원 이용해 장기집권 ‘초석’
    마차도 “곧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것”야권 “공정 선거 필요”…제도 개편 요구여당, 대법원 해석으로 장기집권 시도미국은 여당 선호…조기 대선 실시 불투명 베네수엘라 야권연합이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차기 대선의 야권 단일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여당은 대법원의 헌법 해석을 동원해 선거 없는 장기집
    2026-04-13 14:19
  • 안규백,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SNS 메시지는 공식 요청 아냐”
    안규백,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SNS 메시지는 공식 요청 아냐”
    국방위 전체회의서 “美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 받은바 없어”“문서 접수하거나 양국 장관 협의 등 절차 거쳐야 공식 요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17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위원장인
    2026-03-17 17:04
  •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6-03-16 09:27
  •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2026-03-11 16:54
  •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2026-0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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