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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차질없이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2025-11-24 10:21
여야, 한미 관세 두고 충돌…국힘 “상납성 협상” vs 민주 “불가피한 방어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미 관세·투자 양해각서(MOU)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꼴”이라며 협상의 불평등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속에서도 방어선을 지켰다”고 맞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2025-11-17 16:34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2025-11-11 18:11
與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날(5일)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한국 국익과 미

2025-11-06 10:35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여의도 중앙당사 등으로

2025-11-05 20:30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민주 “관세 尹정부 탓”…국힘 “협상 실패 책임 회피”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재정 운영을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5-10-13 16:51
김민석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투자 진전 불가”⋯미국 압박 메시지

블룸버그와 인터뷰“통화스와프 필요⋯3500억 달러, 한국 외환보유고 70%”“국방비 GDP 3.5%로 상향 검토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2인자로서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투자·비자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협상

2025-09-25 11:25
대정부질문 이틀째…민주 “12·3 책임 규명” vs 국힘 “외교·안보 전방위 부실” [종합]

이틀째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외교‧통일‧안보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초점을 겨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와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수사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잇따른 군내 사고와 외교 공석, 관세 협상 논란 등을 묶어 정부의 총체적 대응 부실

2025-09-16 16:59
"군사·외교·경제 총체적 위기"…野, 정부 실책 전방위 질타

반복되는 군내 사고·외교 공백…“실망외교와 안전불감증”“국익 외면 인사” 추궁…5000억불 부담·공관장 공석 지적 국민의힘은 16일 이틀째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교·안보·통일 현안에 대해 거세게 꾸짖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

2025-09-16 15:38
[논현로] 한미 통상협상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에서 농무관으로 근무하며 쌀, 소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농업 통상과제를 미국 측과 협의했다. 세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도 현장에서 준비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회담

2025-09-12 05:00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2025-07-24 12:32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자리 채워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

2025-07-23 16:12
박찬대, 국힘에 "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무식한 소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대통령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사조직은 따로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사조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의 '하

2025-07-13 11:25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윤호중 “金, 李 개헌 제안에 시비 걸기…진정성 갖고 임하라”

“李, 연임으로 개정해도 적용 안 돼…후보도 확인한 사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반응을 두고 “마치 협의를 깨줬으면 하는 식의 시비 걸기 식의 반응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개헌과

2025-05-18 18:12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李,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개헌안 제시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26년 지선 또는 28년 총선서 국민투표”金,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환영 뜻…“협약 체결해 문서로 확정하자”조국혁신·진보·헌정회 “적극 환영”…국힘 “李, 말 바꾸기 안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

2025-05-18 17:26
“4년 연임제 개헌” 띄운 이재명…”재임 대통령 적용 안돼” [종합]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서 “87년 체제 효용 다해”“대통령 권한 남용해 인권 짓밟는일 불가능해야해”“각 후보 개헌안 공약 내고 당선 시 국민 논의해야”“감사원 국회이관·검찰·경찰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5·18 정신 헌법수록 구 여권도 말해”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공약

2025-05-18 14:24
이재명, 개헌 입장 발표…“‘4년 연임제’, ‘검찰 영장 독점 폐지”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은 분산 주장“감사원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 부여”“검찰·경찰 등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2026년 또는 2028년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18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

2025-05-18 09:21
광주 찾은 이재명 ”광주 영령들이 12·3 대한민국 살렸다”

광주 ‘민주화 이끈 시민들’ 간담회 참석해"광주 정신, 헌법 전문에 반드시 게재해야""빛의 혁명으로 완성되어 가는 대동세상""지금도 내란·군사쿠데타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24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를 찾아 5·18 정신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역사적 연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

2025-04-24 20:15
韓 권한대행, 마용주 대법관ㆍ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2025-04-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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