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경제 총체적 위기"…野, 정부 실책 전방위 질타

반복되는 군내 사고·외교 공백…“실망외교와 안전불감증”
“국익 외면 인사” 추궁…5000억불 부담·공관장 공석 지적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이틀째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교·안보·통일 현안에 대해 거세게 꾸짖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병 병장 사망, 간부 극단적 선택 등 최근 반복된 군내 사고에 국민들은 불안하다”며 군의 관리 부실과 리더십 부재를 직접 겨냥했다.

이어 “군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 안전·주권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는 외교·국방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실용외교라는 정부의 슬로건에 대해 “실체 없는 슬로건만 난무하고, 현실은 국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실망외교”라고 꼬집으며 “각종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확실하고 일관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과의 대미 관계에서 실제로 국민 이익을 증진한 구체적 대통령 사례도 언급하며, 정책적 실효성을 거듭 따져 물었다.

김건 의원 역시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다양한 사안을 질의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재외공관장의 37%가 공석이고, 주미·주중 공관도 비어있는 곳이 많다”며 “외교 공백은 국익 손실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사·공관장 인사에 경험 없는 인물이 임명되는 문제에도 우려를 표하면서 “이러한 인사 관리 문제는 글로벌 현장의 긴장감과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인사에 더욱 엄중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및 대외 경제 현안에 관해 “5000억 불 투자, 25% 관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가 국민적 부담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외교협상은 섬세함이 생명이다.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졌지만, 앞으로 체결 내용은 국민·국회 동의를 꼭 거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입법이 경제와 시장 활력을 약화하고, 기업 보호와 경제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치 없는 여야 대결 정치는 국내외 불확실성을 키우고, 과도한 수사가 외교적 부담으로 번지는 사태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는 관세협상 논란, 조지아 구금 사태, 한미·한중 외교 이슈 등에 대해 “외교, 안보, 통일 모두가 고도의 전략과 국익 우선의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에 더 효율적·투명한 정책 운영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