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민주 “관세 尹정부 탓”…국힘 “협상 실패 책임 회피”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과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재정 운영을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스와프 협상도 진전이 없다”며 "전 정부에서 (관세에 대해) 연구도 하고 대책을 마련했었느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는 내란만 생각했지 그런 대책이나 대응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과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회 동의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비밀주의는 없다. 협상 진전 시 국회와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안도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기 반등은 정책 리더십의 변화 덕분”이라며 “관세 협상은 국익·상업적 합리성·기술동맹 강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그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아마추어적이고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하며 관세 협상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은석 의원은 "평생을 기업 경영에서 협상 승부사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정부 경제 아마추어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협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통상외교 실패를 반미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3500억 달러 투자안이 정부 제안이냐 미국 요구냐. 국민연금 외환거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질의하자 구 부총리는 “출자·대출·보증 혼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현금화를 요구하며 이견이 생겼다”며 “협상 타결 시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실이 ‘합의문 필요 없는 협상’이라 자평했지만 결과는 국민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협상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 부총리는 “상대국 문서는 공개가 어렵지만,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재벌 총수 일가의 과다·부당 보수는 손금불산입이 원칙인데도 일부 기업들이 변칙 회계로 빠져나간다”며 “법인세법상 규정을 명확히 해 부당보수에 대한 과세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며 “공정한 세제 운용이 기업과 시장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용산 청사·한남 관저 등 국유재산을 기재부 심의 없이 활용하려는 시도는 예산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부 조직 개편도 인력·예산 추계를 명확히 공개한 뒤 국회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 활용은 국유재산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이라며 “조직개편 역시 부처 협의 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