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관세 두고 충돌…국힘 “상납성 협상” vs 민주 “불가피한 방어전”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미 관세·투자 양해각서(MOU)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꼴”이라며 협상의 불평등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속에서도 방어선을 지켰다”고 맞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MOU의 투자 조건과 수익 배분 구조, 국회 비준 필요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성민 의원은 “원금 회수 전까지는 5대5, 이후엔 미국이 90%, 한국이 10%만 가져간다”며 “이게 투자인가 상납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세금 공제 후 이익 배분이 5대5라면 실상은 남는 게 거의 없다”며 “한국이 위험만 떠안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도 “한국에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정적 부담과 위험이 상당하다”며 “국회 비준을 통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MOU 전체 비준을 피하면서 특별법만 추진하는 건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서일준 의원은 총 투자·지출 규모가 “사실상 6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불가피한 수세적 대응이자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방어전”으로 평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맞서 국익을 지킨 것”이라며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관철한 점이 최대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조선 협력 투자는 1500억 달러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투자 시점 유예와 외환시장 안정 효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 비준은 법적 구속력을 만들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 부담 부분만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운영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법안 접수로 관세 환급이 가능해지는 만큼 조속한 발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정관 장관은 “협상이 결렬됐다면 외환시장 불안이 더 컸을 것”이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