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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 교부금 개편·하이러닝 도마…안민석 “위법 드러나면 수사의뢰” [국감]

與, 하이러닝 특혜 의혹·신종 학폭 대책 집중…수도권 교육재정 감소 우려 野, 교부금 개편·청소년 마약·AI 부정행위 추궁…청심국제고 입학제도도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업 특혜 의혹, 신종 학교폭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전임 경기교육감 시절 추진한 하이러닝 사업의 사업자

2026-10-14 15:13
“수시 먹통 경고에도 뚫렸다”…교육부 산하기관, 관리 부실·기관장 해임 공방 [국감]

대교협, 장애 당일 접수 집중 경고…3년간 교육부 실태점검 없어동북아역사재단·교육시설안전원 해임 논란에 기관 통폐합까지 쟁점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기 전 대입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접수 폭주 가능성을 알리는 사전 경고가 전달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2026-10-12 06:00
[단독] 해임 공방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근태 논란’…지난해만 두 달 가까이 휴가

2025년 연가 41차례·보상휴가 41차례…각각 170시간·140시간2024년에도 연가 41차례…국외출장 2년간 9차례재단은 실제 출근일수·출입기록 “별도 보유 안 해” 교육부가 예산 목적 외 사용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이유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 이사장이 지난해 두 달 가까이 연가 또는 보상휴가를 사용한

2026-09-02 13:42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숫자 싸움 말고 교육주도 성장으로"…교부금 축소 논란 정면 제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을 두고 "숫자 싸움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논의의 판 자체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교부율 조정 여부를 넘어 'AI 시대 교육주도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국가 담론을 세우자는 것으로, 저출산 해법과 AI 강국 전략까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07-22 10:44
경기도교육감 선거, ‘정치경력’이 변수가 됐다…교육은 뒷전, 진보진영은 동상이몽

경기도교육감 선거판이 빠르게 정치화되고 있다. 교육 비전과 정책경쟁보다, 정치권 경력과 진영계산이 전면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특히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후보 간 시각차와 전략 엇박자가 뚜렷해지며 ‘동상이몽’ 구도가 고착되는 흐름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정치 경력자’의 등장이다. 국회·정당·캠프 경험을 지닌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면서, 교육정

2026-01-09 13:37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유아 대상 합격·불합격 시험 전면 차단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

2025-12-08 20:32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맞춤형 성장 실현⋯기초학력 강화 힘쓸 것” [국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대응, 교권 회복 등을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20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학령인구 감소 등은 미래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에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 교육공동체의 밝은 미래

2025-10-20 10:40
교육시설안전원 ‘질의 사주’ 논란에 여야 공방⋯허성우 이사장 “죄송”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질의안과 답변서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은 ‘사주’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덮기 위해 사실관계조차 틀린 문서를 만들어 일부 의원

2025-10-16 15:45
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않기로…학생 피해 없게 최선” [국감]

교사 ‘정치 기본권’ 침해 논란 이어져캄보디아 대학생 피해엔 “전수조사”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혼란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중단 없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는 중단하지 않겠다”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

2025-10-14 20:13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 간 입장차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 시한을 넘기며 채택이 무산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2025-09-05 16:34
“청소년 안전, 모두의 책임”… 삼성 ‘푸른코끼리 공모전’ 성과 확산

참가자 1000명 돌파… 전년 대비 2배 증가삼성·정부·NGO 6자 협력, 법 개정 기여임직원 재능·금전 기부로 비폭력 문화 뒷받침 삼성이 청소년 학교·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을 확대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삼성전기는 1일 국회의사당 국회체험관에서 ‘제6회 푸른코끼리와 함께하는 학교·사이버폭력 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행사에는 학생,

2025-09-01 15:00
정치권, AI 교과서 지위 축소 속도에…발행사들 강력 반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23일 본회의 처리 전망발행사들, 법적 조치 강구 "소급입법하겠다는 것…위헌 요소 분명"11일 공동 기자회견서 "미래 교육 시스템 무력화…교육정책 후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 축소 움직임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교육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위헌·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

2025-07-13 15:32
"학교가 지역을 바꾼다"... 부산, 자율형공립고 2.0 확장 시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를 실시한 가운데 부산지역에서는 사상구 주례여고와 동구 부산고등학교가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긴밀히 연계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2025-07-11 10:30
국회, 교육부 추경 예산 2조 감액에 질타…“아이들이 최대 피해자”

교육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2조 원 이상 감액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경기·민생 안정이라는 추경 편성 방향에 따른 구조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아이들과 교육이 추경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2025-06-27 14:46
‘AI 교육’ 대전환...4개 특구 지정, 생애주기별 학습 체계 마련[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AI 맞춤교육수업 활용 가능한 ‘한국형 생성형AI’ 개발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이다. 단발성 교육에서 벗어나 유치원부터 성인·고령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AI 리터러시를 키운다는 목표다. AI 산업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2025-06-20 05:00
반민특위 “AI교과서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 개입...감사원에 협조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AIDT 사업에 사교육 카르텔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단독] 감사원, 지난주 의대 정원 감사 나서…AIDT도 재정 살펴본다 30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교육현안 연속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AIDT 개발 및 선정 과정에

2025-04-30 14:40
유치원 교사노조, 국회 교육위에 ‘유보통합 이원화’ 제안

정부가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가 현장 반발에 막히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아교육계가 0~2세 영아 전담기관과 3~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분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이원화’를 국회에 제안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단체 중 하나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 교사노조)은 28일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2025-01-28 09:00
“교육자료? 교과서?”...AI디지털교과서 향방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될 위기에 놓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년 도입 유예'를 제안하는 등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나선 가운데 AIDT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

2024-12-24 11:42
이주호 민주당에 “AI교과서 도입 1년 유예 제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되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교육부가 다급히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2024-12-23 17:06
의료계 “의대 증원 절차 중단·정시 이월 말아야”...교육부 “법령적으로 어려워”

각 대학이 수시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하는 등 2025학년도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을 향해

2024-1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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