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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파스타집서 한곳서 3년6개월간 8억원 결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년6개월 동안 한 음식점에서 8억원 이상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정 파스타 집에서 약 8억20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평가원의 직

2014-10-24 16:19
총리실, 올해까지 소속 위원회 5개 폐지·7개 이관키로

국무조정실이 현재 71개인 총리소속 위원회 중 올해까지 5개를 폐지하고 7개는 소관 부처로 이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조실은 나머지 5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서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해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총리 소속의 위원회 중 다수가 출범 후 회

2014-10-12 16:17
[규제개혁] 1차 회의 후 경제규제 98% 정비…신문고 민원건수 37배↑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올해 안으로 폐지키로 한 경제활동 규제 1005건 중 98%인 982건을 발굴해 손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로 개설된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지난달 말 기준 1만1000건에 달해 국민들의 호응도 컸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

2014-09-03 16:42
푸드트럭, 공원ㆍ체육시설ㆍ관광단지에서도 영업 가능

푸드트럭 영업지역이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푸드트럭 허용지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대공원,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유원

2014-09-01 16:16
정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 본격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비용총량제’를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금지 사항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2014-08-19 11:30
복지부,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시설규제 개선

정부가 말기암 환자의 완화 의료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시설 규제를 일부 개선하고, 종사자 교육을 신설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2014-08-12 08:01
박근혜 대통령, 화이트보드에 직접 도표 그려가며… ‘규제개혁포털’ 설명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포털과 관련해, 국민이 바로 첫 화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이달말 완성될 예정인 '규제개혁포털사이트'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2014-08-10 12:44
朴대통령 "규제개혁, 국민이 참여해야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규제개혁에 대해 "국민이 들어와서 규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찾아볼 수 있게 해야 그 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포털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 상황으로 볼 때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규제는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2014-08-08 18:24
'에볼라 비상' WHO에 이어 정부도 긴급회의…아프리카인 포함 국제행사 취소청원 쇄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에 걸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 비상사태 선포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창궐, 대규모 사망자를 내며 치사율이 70%인 것으로 전해짐

2014-08-04 08:33
[상보]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재부1차관, 국세청장 임환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새 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세청장에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관세청장에 김낙희 기재부 세제실장을 발탁하는 등 모두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에서만 5명이, 대통령비서실에서 3명이 차출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13명 중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이동한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제

2014-07-25 11:11
국토부ㆍ산업부 등 8개부처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정부가 8개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비용 총량제의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등 8개 부처에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량제를 시범운영해 그 결과를 12월경 공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강화하는 규

2014-07-20 16:03
규제개혁위원장에 서동원 김앤장 고문 내정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장에 서동원(6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와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17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 고문을 4개월이 넘게 공석이었던 신임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추

2014-07-17 18:34
부처간 '밥그릇' 때문에... 차연비 조율 '엇박자'

“정부가 같은 차량 연비에 대해 통일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보와 국장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 결과를 제각각 발표했다. 연비 과장 여부를 놓고 반년이

2014-06-27 08:27
9월부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오는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코스닥 관리종목에 대한 매매도 실시간 체결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

2014-06-10 19:22
‘시한부’ 정총리, 제한적 일정만 수행…안산 합동분향소 조문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 수리를 세월호 사고수습 이후로 미루면서 ‘시한부 총리’ 신세가 된 정 총리의 활동 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 총리는 사고수습 기간 동안 총리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부활동을

2014-04-28 23:36
[진도 여객선 침몰] 귀국 중인 정홍원 총리, 사고현장 직행키로

진도 여객선 침몰…귀국 중 정 총리, 사고현장 직행키로 중국과 파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 편으로 귀국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서울에 들르지 않고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현장으로 직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태국 방콕에 잠시 경유하는 도중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2014-04-16 18:25
정부, 주말현안회의서 아동학대·재외국민보호 논의

정부는 13일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아동 보호와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칠곡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회의에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 우선 격리·보호 조치 등 초기대응 강화, 시·군·구의 사회

2014-04-13 16:49
정부, '장기검토' 분류 규제 6건도 조기해결

정부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 가운데 장기 규제개선과제 13건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해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총 52건의 규제개선과제 중 해당 부처에서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한 나머지 6건에 대해

2014-03-30 18:51
정부 규제개혁회의 준비 또 ‘미흡’… 대통령 의중 못 읽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하루 전인 16일 돌연 연기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애초 17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참석자 범위를 기업과 민간 등으로 더 넓혀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확대규제점검회의로 변경해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일정과 형식이 갑자기 바뀐 것

2014-03-17 08:33
규제개혁장관회의 20일로 연기… 또 정부 준비 미흡 탓?

정부는 오는 17일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20일에 개최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각계 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토론

2014-03-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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