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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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

2026-10-08 14:33
송미령 “CPTPP 가입 결정된 것 없어…쌀 최우선 보호” [국감]

농식품부 국감서 원점 재검토 방침…“국익·민의 따라 결정” 최고 수준 농산물 개방 요구 예상…민감성·보완대책 함께 논의 농지 관행적 위반 대다수 양성화…8일 쌀 예상 생산량 토대로 수급대책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가

2026-10-07 17:17
李대통령 “CPTPP 원점서 다시 대화”…전월세 대책도 재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검토하되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6-10-06 16:20
김정관 "수출 저변 넓혀 수출 5강 도약⋯대미투자 美진출 확대 기회로"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수출 저변을 넓혀 수출 5강 도약을 달성하고, 전략적 통상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품목, 시장, 주체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K-소비재,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

2026-10-06 10:15
다카이치 일본 총리, 시정방침 연설⋯“강한 경제ㆍ지속 가능한 재정 함께 실현”

GDP 대비 국가ㆍ지방 부채비율 축소 천명식료품 소비세 경감⋯적자국채 배제연내 5년 투자계획ㆍ인구전략 마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시장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적극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관리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

2026-10-05 15:15
여야, 국감 체제 돌입…대법관 공백·검찰개혁 공방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2026-10-04 08:00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재차 승소했다. 유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두 차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2026-10-02 14:51
김민석 "공소청·중수청 안착되게 법령·조직 신속 정비…경찰개혁도 박차"

"대미 투자,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 배분 5대 5""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는 국익 훼손" 野 비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안착하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6-10-02 10:47
김정관 산업장관 “알래스카 LNG, 상업적 합리성 있어야만 추진”

“한미 합의 넘어선 美 발표…러트닉에 유감 표명” “협상하며 ‘국익·역사’ 생각…후배·국민에 미칠 영향 무겁게 느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될 때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구체적인 투자액을 거론하며 한국의 참여를 확정한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2026-10-01 16:00
李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에 송영길·김병주…강훈식 거취는 “고민 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외교·안보 분야 특별보좌관과 재정·국토 분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라인 개편에 이어 외교·안보와 민생 정책 전반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인사에 나선 것이다. 다만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가 인적 쇄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화외교특별보

2026-10-01 15:06
트럼프 알래스카 LNG 투자 발표에…산업부 “투자 여부·규모 미정”

상업적 합리성·국내법 절차 전제로 검토 착수…“미국 입장 강조한 것으로 보여”223억달러 텍사스 발전소는 확정…원전 8기는 포괄적 협력 체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2026-10-01 11:13
韓원전, 사상 첫 美 본토 진출⋯2000억불 '대미투자' 최종 확정 [대미투자 결판]

텍사스 가스발전·대형 원전 8기·알래스카 LNG 등 3대 프로젝트 확정APR1400 2기 수출 성과…연말까지 주요 기자재 100억불 선지급 협의수익 배분 5대5 유지하는 '리스크 풀링' 도입…원리금 회수 안전장치 겹겹 한국과 미국 정부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대형 원전 8기 구축,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로 이어지는 대미 전

2026-10-01 05:58
'北지뢰ㆍ포로 송환' 산적한데...여당, 외교ㆍ통일장관 '현안질의' 불참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판명됐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장·차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2026-09-30 16:41
李 “핵잠 건조 속도내라”…'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6-09-29 15:29
李대통령 “핵잠 건조·극초음속 미사일 첨단화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2026-09-29 10:50
李대통령 “주택·일자리·부채 해결 위한 특단 조치 곧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주택, 일자리,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곧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상당 정도 체감

2026-09-28 15:36
정부, 쉰들러와 3200억원대 ISDS 전부 승소 확정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

2026-09-28 14:59
靑, 우크라에 ‘北포로 비공개 합의’ 해명·사과 요구…“양국 신뢰 심각 훼손”

청와대가 27일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깨고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다른 입장까지 내놨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2026-09-28 06:40
"실용외교로 국익 확장" vs "지금 셀카 찍을 때인가"…여야, 李 대통령 순방 두고 공방

신현영 "한미 안보협력 공고히 한 성과"함인경 "다친 장병 손부터 잡아야 한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멕시코 순방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외교로 국익을 확장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의 멕시코 공연 관람을 겨냥해 "지금 셀카를 찍고 응원봉을 흔들 때냐"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2026-09-27 13:30
북한 포로 송환 공개 후폭풍…여야 ‘비공개 방침’ 놓고 충돌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자의 신변과 국가안보를 고려한 조치라며 정쟁 자제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송환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

2026-09-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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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시 찾은 출근길의 행복

2019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자가 탄생했다. 최기성 감정평가사(67)로, 합격 당시 나이는 65세였다. 그는 그해 11월 삼일감정평가법인에 입사했다. 실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국가정보원 고위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던 그. 직무상 대통령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미소조차 잘 짓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감정평가사로서 현장에 나가 감정평가

2021-04-05 08:48
유리시 할아버지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정확히 30년 전인 1990년 10월, 나는 미 국무부의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IVP, International Visitor Program)에 초청을 받아 한 달간 미국을 여행했다. IVP는 각국 사람들을 초청해 돌아보게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영어가 서투른 나 같

2020-10-28 15:14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시대를 앞서간 명사들의 삶과 명작 속에는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사유와 실천이 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유와 사랑과 우정 이야기가 있다. 그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생각해본다. 이번 호에는 독일 통일을 이끈 빌리 브란트를 소개한다. 역사의 명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2020-07-21 08:00

넥스블록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주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2026-08-21 16:25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미 의회, 가상자산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디지털에셋 서밋 2026]

19일 ‘NGDA 2026’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美 클래리티법∙지니어스법 입법 현황 발표 “중간관리가 없는 네트워크 만들도록 장려 목표”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클래티법안(CLARITY Act)과 스테이브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법안(GENIUS Act)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2026-06-19 13:38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