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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87% 상위 10%가 부담···개인 중 절반은 60세 이상 [포토로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됐다.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6-07-07 12:49
부동산에 묶인 노후자산…종부세 개인 절반은 60세 이상

소득보다 자산에 과세…고령층 세액 비중 57.1%상위 10%가 4조2420억원 부담…하위 절반은 0%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와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87% 이상은 상위 10% 납세자가 냈고, 개인 납세자만 놓고 보면 2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다.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2026-07-07 08:07
버티던 사장님도 무너졌다…5년 이상 폐업 역대 최다

가동사업자 증가율 1.7% 그쳐…2005년 이후 최저폐업 절반은 사업부진…20년 넘은 음식점도 줄폐업 자영업 폐업의 무게가 달라졌다. 지난해 폐업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오래 버틴 사업자의 폐업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다 문을 닫은 사업자는 31만7406명으로 통계 확인 이후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 폐업도

2026-07-06 08:41
“버티기 힘들다”…소상공인 6대 업종 폐업률 11%대 [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①]

전체 폐업은 줄었지만 소상공인 업종은 평균 웃돌아소매·음식업 폐업률 15%대…사업부진 폐업 절반 넘어 지난해 전체 폐업 사업자 수와 폐업률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주요 업종의 폐업률은 여전히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은 15%대를 기록했고, 폐업 사유 중 ‘사업부진’ 비중은 매년 상승했다.

2026-06-30 11:31
고가주택 장특공제 90% 서울 집중⋯30억 초과 주택에 혜택 44%

정부, 보유공제 줄이고 거주 중심 개편 검토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액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가액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전체 공제액의 절반 가까이가 몰리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

2026-06-30 08:35
근로소득세 급증, 물가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 영향

물가 상승에 따른 '과표구간 상승효과' 기여도 11~46% 수준신규 신고자 유입·실질임금 상승이 세수 증가 주도 최근 근로소득세 급증의 주요 원인이 물가 상승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임금 상승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과표구간 상승효과'가 존재하지만, 근로소득세 증가를 설명하는

2026-06-17 09:18
[세무, 톡!]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준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26-05-12 06:00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10세 미만 6231건·10세 이상 20세 미만 7947건…전체 신고의 9.2% 달해증여재산가액 2조1671억원으로 전체 5.47% 수준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증여가 1만4000건을 넘고 증여재산가액 등도 2조원을 웃도는 등 성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4년 증여세 신고 현

2026-04-14 13:59
'취업은 했지만…학자금 체납액 역대 최대' [포토로그]

대학 졸업후 취업을 해 일정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각각 분석됐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2026-04-13 15:22
농산물 팔 때 ‘통신판매업’만 등록하면 손해…농업인 세금·고용보험 길잡이 발간

작물재배업 함께 등록해야 농산물 판매수입 비과세 혜택 가능농기자재 부가세 환급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까지 핵심 정보 담아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 통신판매업만 등록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농업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 세제 혜택과 고용보험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안내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2026-04-05 11:00
내수 침체 속 경쟁은 격화…첫 창업 줄고 ‘재창업’ 늘고[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②]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영 환경에도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중이다. 끝나지 않는 내수 부진과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경쟁, 고물가·고환율 등 지속적인 수익 압박까지 더해져 창업은 기피하고 휴·폐업은 늘어난다.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탓에 비자발적 재창업 역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직과 재취업, 재창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2026-03-16 05:01
자영업 5년만 최대폭 감소…청년층은 3년째↓

내수부진에 자영업 2년 연속 3만명대 감소 지난해 정부의 소비쿠폰 등 내수 진작책에도 자영업자가 2년 연속 3만 명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562만 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면서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7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

2026-01-25 09:46
'1400만 개미' 연간 배당소득 8만원꼴…장투 稅혜택 실효성 의문

대주주 등 상위 10%가 배당소득 전체 91% 수령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배당소득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지만 애초 감세 체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

2025-11-16 12:16
딜로이트, 일본계 기업 대상 '한국 세무 및 통상 이슈 세미나' 성료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전날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한국의 세무 및 통상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어 한국 진출 일본 기업뿐 아니라 일본 본사의 경영진, 재무 및 경리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세무 환경의 변화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2025-10-17 08:59
‘이익 0원 기업’ 47만 개 돌파…통계 시작 이래 최대폭 증가

전체 법인 10곳 중 4곳 적자…100억 이상 흑자 법인은 첫 감소경기 둔화·내수 부진 직격탄…세수 결손 2년째 30조 원대 지난해 순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이 47만 개를 넘어서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전체 법인 절반 가까이가 적자 신고를 한 셈이다. 반면 100억 원 이상 순이익을 낸

2025-10-09 09:21
국세청, 자영업자·소비지표 매월 제공…지역 맞춤 민생정책 ‘가속’

6월 창업 9만6000곳·폐업 6만7000곳…소매업·음식업이 최다카드결제 106조·현금영수증 15조7000억…수출 82조·수입 69조 기록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국세청이 매월 생산하는 경제지표를 신속하게 공개해 지역 맞춤형 민생정책과 경제 회복 지원에 나선다. 자영업자의 개업·폐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입

2025-08-20 12:00
광주 금남로·충장로 공실률 44.8%...전국 최고 수준 '장기화'

광주의 대표 상권이었던 금남로와 충장로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공실률이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 동구 금남로·충장로 6층 이상 오피스 공실률은 44.83%다는 것. 울산 산정동(48.8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금남로·충장로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35.64%에서 4분기 44.89%로

2025-08-11 08:51
110조 체납자 전수조사…국세청, 전화·방문 권한 생긴다

체납 실태 전면 조사 추진…내년부터 현장 확인 가능‘자료 요구·납부 계획 확인’ 법적 근거 신설…TF 가동해 준비 중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110조 원 규모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전수조사를 뒷받침할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세청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검토에 들어갔다.

2025-08-06 11:17
헬시플레저에 수입맥주 파상공세...국산맥주, 올여름 ‘젊은층 타깃 마케팅’ 총력전

카스ㆍ테라 밖으로, 한맥ㆍ켈리 안으로젊은층 중심 세부 타깃 맞춤 마케팅 가동 건강을 중요시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주류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수입맥주 공세가 거세지면서 여름 성수기를 맞은 국내 맥주업체들이 보다 섬세한 마케팅에 역점을 두고 있다. 4일 글로벌 데이터분석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맥주 시장 규모는 2019년

2025-08-04 07:00
한성숙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내일 채택될 듯...중기 업무 시동

정치권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3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임명된 노용석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에 시동을 건 중기부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소상공인 및 중기·벤처 관련 정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여야 합의로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025-07-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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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산가VS세입자’ 노년층 부동산 양극화 심화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2026-07-07 15:31
노래방·호프집 줄고, 부동산 중개업소 9000곳 늘어

최근 부동산중개업과 통신판매업은 늘고, 호프집·노래방 등은 줄고 있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이 1년 새 전국적으로 1만 개 가까이 늘어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포화상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2021년 5월

2021-08-05 10:20
창업, 폐업하지 않는 비법은?…시니어 창업 가이드①

60세 A씨는 지난해 남양주에 카페를 차렸다. 대기업에서 다니던 A씨는 5년 전 정년퇴직했다. 내후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월 70만 원 남짓이라 아쉬웠다.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창업했으나 적자만 보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자 A씨는 결국 카페를 폐업했다.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A씨는 절치부심해서 올해 다시 창업하기로 했다. 이

2021-06-2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