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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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

2025-11-25 12:00
주차장이 친환경 발전소로…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공공주차장이 불볕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정부가 11월 말부터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국토이용 효율과 온열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 번에 잡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2025-08-13 11:00
행안부, '경찰국 폐지' 착수⋯"이달 중 법령 개전 완료"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으며,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2025-08-03 12:31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발생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앞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재난 피해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

2025-07-06 12:0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

2025-05-30 12:00
2년 이상 어린이집 쉰 교사, 우선 채용 후 직무교육 가능해진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된 뒤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2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장기 미종사자’의 경우 다시 근무를 하기 전까지 장기 미종사자 직무

2025-05-23 11:01
MLCC·아연제련·SAR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5G 등 기존 기술도 범위·표현 변경 정부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설계 및 제조 기술, 아연제련 공정,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 기술 등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도 변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

2025-05-06 11:00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4억 주택 세부담 40% 경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연장된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의 세부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40%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완화하는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는 게 골

2025-04-14 12:00
임신 배우자 둔 지방공무원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남성 지방공무원이 임신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남성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 가능한 ‘임신검진동행

2025-04-10 12:00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강화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해 운영하는 대학 계약정원은 전 분야로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도 폐지된다. 8일 교

2025-04-08 12:00
지역냉난방 열요금, 공기업보다 낮게 설정 가능해져…소비자 편익↑

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현재 상한 한난의 100~110%…올해 98%·2027년 95%로 인하 올해부터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 시 공기업보다 더 낮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난방비용이 내려가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6 11:00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지방공무원 7급 국어 과목, PSAT로 변경…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변경된다. 9급은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03-18 12:00
내년 초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내년 초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이달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2024-11-25 09:37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외에도 무선이어폰과 '손풍기'(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아우르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

2024-09-24 12: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2024-09-14 08:00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일부터 10월 14일까지…2025년 2월 시행배출권시장에 자산운용사·은행 등 추가환경장관, 배출권 거래·재산 상황 검사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24-09-03 12:00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부터 40일간…먹는물·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환경부는 26일부터 40일간 먹는샘물·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

2024-08-25 12:00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자원안보 진단 및 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2024-07-31 06:00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유역 환경청이 맡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심의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

2024-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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