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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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장기 체납자 95만 명⋯체납액 총 2조8877억 원

국민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안 낸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조8877억 원이다. 상당수는 소득이 끊겨 건강보험료를 못 낸 생계형 체납자지만,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

2025-08-31 09:54
내년 건보료 1.48%↑…3년 만에 인상

국민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인상한 7.19%로 결정했다. 2023년도 1.49% 인상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

2025-08-28 17:46
'폭우' 151억 피해 본 전남 나주시...'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숨통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국비지원 확대로 복구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유실, 주택·상가·농경지 침수 등 총 151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은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지난 6

2025-08-08 12:38
‘최후의 보루’ 상급종합병원, 제기능 하려면…“재원 확보·유인책 필요”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별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의료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혼돈의 한국 의료,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KHC 2025(Korea Healthcare Congress 2025)를 개최했다. 이날

2025-04-10 15:40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50가지’ 발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퇴직을 앞둔 근로자를 위한 도서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50가지’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도서는 퇴직이 임박한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재무적 질문들을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주제(퇴직급여·개인연금·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실업급여)를 다룬다. 연금 수령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종합한 만큼 퇴직 이후

2025-01-17 09:55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

2025-01-10 16:16
미국·중국 등 원어민 교사, 연말정산 소득세 면제 가능…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원어민 교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19%의 단일세율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영문 안내책자와 유튜브 동영상, 외국어

2025-01-06 12:00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도용 관련 자료 보완 필요”法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 신고…필수 서류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

2025-01-05 09:00
정부, 광주·무안에 재난구호사업비 지원…유가족에게는 긴급생계비 지급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무안군에 재난구호사업비를 즉시 지원한다. 저소득 유가족에게는 긴급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행

2025-01-03 09:00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 2년 연속 동결됐어도 재정 별 탈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년 연속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데 대해 “재정 운영은 당분간 괜찮다”며 “아껴 지출해서 그렇게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창립 이후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다. 걱정이 크지만, 올해 급여 지출이 늘지 않으면서 보험료율이 동결된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며

2024-11-28 10:37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2024-09-29 10:58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내년 국민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역대 네 번째 동결이자 첫 2년 연속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2024-09-06 17:28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2024-05-16 16:37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직장가입자 998만 명의 4월분 국민건강보험료가 1인당 20만 원 추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별도의 보수 변동사항 신청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당해연도 소득 변동에 따른 보

2024-04-24 10:45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의료체계 개선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20여 년간 제대로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누적으로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2024-03-19 16:12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2024-02-05 15:31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정부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당 총 500만 원의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

2024-01-28 14:3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

2024-01-04 12:09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

2023-12-26 10:00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정부가 혹한기를 앞두고 대대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전국 경로당과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각각 월 40만 원,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

2023-1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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