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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2025-12-17 14:56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2025-12-15 10:00
李대통령, 통룬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잇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2025-12-15 09:09
李대통령, 통룬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2025-12-15 08:12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2025-12-11 15:48
통일교 의혹에 李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 논란이 결국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2025-12-11 13:37
ICC,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북송 들여다본다…본지 보도에 회신

“제출된 정보, 조사팀과 공유 후 검토 가능”아동 관련 전범 혐의로 푸틴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북송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조사에 포함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10일 본지는 지난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북송 문제 및 본지 단독 보도와 관련, ICC에 입장

2025-12-10 08:17
“위성락, 내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ㆍ대북 공조 논의 위해 방미”

원전·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성과 위해 협조 당부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위 실장이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위해 16일 워싱턴D.C.를 찾아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계획이

2025-12-10 07:57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李대통령 "쿠팡 때문에 국민들 걱정…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면서 이같이 말했

2025-12-02 10:22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논현광장_김영윤의 통일경제] ‘북·미 회동’을 성사시킬 3박자

美, 대북 개선 통해 중국 견제 효과북은 체제안정·경제지원 수용할 듯韓 ‘동북아 협력의 場’ 추진 나서야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끝내 거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무산된 경험이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25-11-27 06:00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2025-11-26 17:36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포고령 추정 문건 소지 정황에 "기억나지 않아""계엄 얘기 듣고 '멘붕'…부끄럽고 죄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2025-11-24 20:15
“트럼프,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서 원자력추진잠수함 질문 공세”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 정상의 강한 공감대와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2025-11-19 08:26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전략 '빨간불'"영장 요건 검증 더 엄격해야" 3대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2025-11-18 15:14
김 총리 "모든 국무위원,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해 정책으로 발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모든 국무위원은 반드시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재

2025-11-18 10:31
최상목 "계엄 안 된다 만류했지만…尹 '돌이킬 수 없다' 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 출석"다른 국무위원 반대 기억 안 나…한 전 총리는 넋 나간 표정"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만류 의사를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2025-11-17 14:57
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조은석 특검팀, 황교안·박성재 신병확보 실패“1월 尹 구속 만료 전 영장 발부 요청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 인멸 우려”

2025-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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