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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송언석 "국정조사,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위헌·위법"

"공소 취소 목적 국조는 사법권 침해…야만적 국가폭력""주한미군 폄훼 발언 우려…정동영 즉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자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밝

2026-04-30 09:30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북·중·러 안보 위협 커지는데..."국방부 '압도적 대비태세', 국민 신뢰 못줘"

북러 밀착이 지속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압도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도적’ 대비태세가 현실적이지도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버코위츠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

2026-04-28 16:27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2026-04-28 15:52
[마감 후] '전쟁과 평화', DMZ의 불안한 동거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 2km 구간의 비무장지대(DMZ) 상황은 대조적이다. MDL 이북 DMZ 구역에선 철조망 설치, 불모지 정비, 지뢰 매설 작업이 한창이다. 남한을 ‘적(敵)’으로 규정한 북한이 국경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반면 MDL 이남 DMZ 구역은 평화의 단꿈에 젖어 있다. ‘DMZ 평화적 이용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026-04-28 06:00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文 “김정은, 판문점 초심으로…대화 나서야”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론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외부와

2026-04-27 15:54
모스크바 공항에 나타난 북한인들...전문가들 ‘김정은 방러·외화벌이’ 의견분분

18일 셰레메티예보 공항서 북한인들 포착당일 평양발 항공편 전무, 국내선으로 들어온 듯‘북한군 집결지’ 하바롭스크서 출발 가능성본지 해외 전문가 4인 인터뷰 이달 중순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북한 국적자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대거 등장한 것을 놓고 외교가에서 의구심이 증폭됐다. 본지와 관련 영상을 토대로 대화를 나눈 전문가들은 외화벌이 노동자부터 내

2026-04-27 12:39
최휘영 문체부 장관, 출판계와 AI 시대 미래 발전 방향 모색

지속가능한 출판 생태계 조성 위해 민관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출판 산업의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출판계 신임 협회장들과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출판 생태계 조성과 AI 환경 대

2026-04-27 11:40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2026-04-26 10:34
김민석 “요소 23일 방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추경 ‘속도’ [종합]

중동 긴장 고조 속 공급망·금융·민생 전방위 대응수출 49% 증가에도 “추경 속도전” 강조…법안 217건 국회 계류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지시하며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시

2026-04-21 12:03
김민석 “차량용 요소 방출·석유 최고가격제 준비…전쟁 추경 속도”

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수급 안정 총력전국 3만2000곳 안전점검·243개 지자체 추경 집행 점검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동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체계 유지와 함께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고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8차

2026-04-21 11:06
정청래 “평의원 때도 만났던 美 아태소위원장...장동혁 왜 못 만났나"

"차관보 뒷모습뿐인 방미 성과…평의원만도 못해""주미대사관과 따로 움직인 야당 외교, 안타까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방미 일정을 '외교참사'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271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령이 장동혁 대표 고향이라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

2026-04-20 12:00
미군, 이란 화물선에 함포 쏴 나포⋯李 대통령, 5박6일 인도·베트남 순방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군, 이란 화물선에 함포 쏴 나포 미군이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 과정에서 19일(현지시간) 오만만을 지나던 이란 화물선 '투스카'를 함포 사격 뒤 나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투스카호가 미국의 해상봉쇄를 뚫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언스가 정지하라고 경고했지만 이란 선원들이 응하

2026-04-20 10:08
북한 갔던 왕이, 이번엔 러시아 외무장관 회동...북·중·러 결속 강화

김정은 이어 라브로프와 회담“중국, 북에 긴장 고조 억제 메시지이란전 장기화에 의견 교환도” 지난주 북한 평양을 예고 없이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만나고 온 중국 외교수장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이란 등을 연달아 공격하자 북·중·러가 결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13일(현지시간

2026-04-14 16:29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김정은 욕해봐" 북한 요원 색출, 진짜 통했다

북한 요원들의 위장 취업을 가려내기 위한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가 글로벌 IT 업계에서 실제 효과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화상 면접 영상에는 북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다. 면접관은 “가짜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해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원자는 질

2026-04-08 07:20
트럼프 "핵무기 보유 북한 옆에 '주한미군' 뒀는데⋯韓, 우리 안 도왔다"

파병 요구 호응 않은 한국에 불만 재차 피력일본과 호주보다 한국에 대한 불만 먼저 꺼내"과거 美대통령 제대로 못해 김정은 핵 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맹을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또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對)이란 전쟁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의 도움을

2026-04-07 08:41
김여정, 李대통령 무인기 유감 발언에 “국가수반이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평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

2026-04-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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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망설 김정은, 20일만에 공개활동…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문위원장이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0일 만이다. 2일 조선중앙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절(5·1절)이었던 전날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

2020-05-02 10:00
CNN "김정은 수술 후 중태"… 미국 정부관리 인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수술 후 ‘위중한 상황’(grave danger)에 처했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입수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이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확보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는 이 정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 위원장은 최

2020-04-21 11:34
정치에 성과제를

경제계에서 뜨겁게 논쟁하던 성과급제가 국정농단 혼란 속에 파묻혔다. 이제 정치집단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정치에 성과제 시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와 특권폐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권력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파선이 되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2017-01-1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