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이 대통령 "집값 폭등 가능성" 반박 [종합]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의견에 청와대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온도차

▲지난해 8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서 이재명(오른쪽)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해 오 시장 의견을 사실상 반박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은 시청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기에 앞서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는 것은 정권의 정책이 될 수 없다.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서울시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 SNS를 통해해서도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안건에 대한 부처 보고 직후 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었다. 오 시장은 회의 발언 내용을 본인 SNS를 통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대통령께) 요청했다"며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미래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오 시장은 이날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청와대는 완곡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오 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다만 오 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선 말이 엇갈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