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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에 ‘2차 공격’ 지시 사실상 인정…‘꼬리 자르기’ 논란
    백악관,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에 ‘2차 공격’ 지시 사실상 인정…‘꼬리 자르기’ 논란
    백악관 “브래들리 제독의 권한 내 결정”정치적 역풍 우려 속 책임 전가 비판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후 생존자들을 사살하기 위한 2차 공격을 가한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비난이 일어나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를 지시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1일(현지시간) BBC, 더 힐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2025-12-02 14:55
  • ‘美 상장 신화’ 쿠팡, 고객 신뢰 빨간불⋯“보안구멍 원인, 빠르고 솔직하게 공개해야”[이커머스 보안 쇼크]
    ‘美 상장 신화’ 쿠팡, 고객 신뢰 빨간불⋯“보안구멍 원인, 빠르고 솔직하게 공개해야”[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은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사 중 입지전적의 기업으로 통한다. 군소 플랫폼으로 시작해 유니콘기업으로 발돋움한 것도 모자라, 한국 기업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에 처음 상장한 사례가 됐다. 쿠팡은 적자 상태에서도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았고 이를 발판으로 급격히 성장, 국내 유통사 중 최초로 연 매출 40조원을 돌파한 '유통공룡'이 됐다. 그
    2025-12-02 05:30
  •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
    2025-11-26 10:15
  • 종묘 앞 고층빌딩 ‘갑론을박’⋯서울시 vs 정부 정면 충돌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①]
    종묘 앞 고층빌딩 ‘갑론을박’⋯서울시 vs 정부 정면 충돌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①]
    세운 4구역 개발에 경관 훼손 우려대법, 서울시 자율성 인정 규제 완화정부, 세계유산 지정 해제 우려 반발 20년 동안 표류하던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새 장에 들어섰다.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개발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줬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2025-11-24 06:00
  •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협상 여지 남겨야"
    KBS1 일요진단 출연⋯"조약 인정 시 불리한 조항 수정 불가능"UAE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합의⋯에너지 영토 확장지역에 기업 가도록 규제·인프라·인재 '패키지 지원'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타결된 한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준을 받을 경우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
    2025-11-23 09:34
  •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관세협상과
    2025-11-16 14:16
  • [종합] 한은, 美 트럼프 정부 새 정책 외면?…'은행 중심 코인' 근거 도마에
    [종합] 한은, 美 트럼프 정부 새 정책 외면?…'은행 중심 코인' 근거 도마에
    트럼프 정부 PWG, "비은행 발행 허용·CBDC 금지"한은 백서는 여전히 '은행 중심' 근거로 구 보고서 인용금융안정 vs 혁신 경쟁력, 제도 설계 논쟁 본격화내년 국회 입법 논의서 발행 주체 쟁점 부상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의 정책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2025-11-10 15:51
  •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서 개최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응급 역량 강화 대한항공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내 응급
    2025-11-10 08:50
  •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 '年 200억불 상한' 법제화 최우선⋯車·조선·반도체 실익도 마찬가지 [관세협상 후속입법]
    '年 200억불 상한' 법제화 최우선⋯車·조선·반도체 실익도 마찬가지 [관세협상 후속입법]
    환율 급변 시 정부 '조정 권한' 부여가 핵심車, '11월 1일 소급 적용' 위해 관세율표·부속서 편제 시급'마스가' 펀드, 韓기자재 '우선 지원' 연계 조항 명문화해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성패는 사실상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는 후속 입법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법
    2025-11-04 05:00
  • 대통령실 "캄보디아 구금 국민 신속 송환돼야…수사인력 급파 검토"
    대통령실 "캄보디아 구금 국민 신속 송환돼야…수사인력 급파 검토"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와 감금·고문 등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무엇보다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조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2025-10-13 20:06
  • [단독] 디지털 소비 급증에도…정부 여전히 ‘통신요금 인하’만 외친다
    [단독] 디지털 소비 급증에도…정부 여전히 ‘통신요금 인하’만 외친다
    통신비는 줄고 디지털 구독은 2배로OTT 사용료 매년 인상·단말기 고가화지원은 5G 요금 인하에만 머물러“가계정보통신비 관점 전환 시급” 디지털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 부담 완화 정책은 여전히 ‘통신요금 인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앱스토어 결제, 인공지능(AI) 구독, 스마트기기 구매 등 디지
    2025-10-13 05:00
  • 롯데관광개발, 1200억원 해외 전환사채 전액 상환
    롯데관광개발, 1200억원 해외 전환사채 전액 상환
    롯데관광개발이 1200억 원 상당의 해외 전환사채(CB)를 전액 상환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제6회 전환사채 6000만 달러(약 840억 원)와 만기이자 2550만 달러(약 360억 원) 등 총 1200억 원을 모두 상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환으로 롯데관광개발은 2013년 이후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발 과정에
    2025-09-19 14:59
  •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미등록 숙소 퇴출 조치, 한국사회 신뢰 다지려는 결정"'외래 관광객 3000만' 달성 위해 공유숙박 규제 정비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내달 16일부터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한 '합법 숙소'만 남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2025-09-02 17:00
  • 에어비앤비 “지난해 한국서 8만여 개 일자리 창출 지원”
    에어비앤비 “지난해 한국서 8만여 개 일자리 창출 지원”
    10월 16일 영업신고 의무화 시행 앞두고 소책자 공개“정부와 협력해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 만들 것” 의지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 5조9000억 규모로 기여했고 8만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또 모든 숙박 플랫폼에 호스트의 영업신고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실거주 의무·건축물 유형 제한 등 규제를
    2025-09-02 11:00
  • [단독] 카카오맵에 ‘공익’ 입힌다…“지도 정보 달라”는 구글였다면? [구글, 탐욕과 회피]
    [단독] 카카오맵에 ‘공익’ 입힌다…“지도 정보 달라”는 구글였다면? [구글, 탐욕과 회피]
    구글이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과의 책임 의식·서비스 철학 차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구글은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반출 불허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한 미국 정부와 함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법인세 납부·사회적 책임 이
    2025-08-07 05:00
  • "기울어지다 못해 수직된 운동장"…韓 플랫폼 생존 위기 [구글, 탐욕과 회피]
    "기울어지다 못해 수직된 운동장"…韓 플랫폼 생존 위기 [구글, 탐욕과 회피]
    통상 압박에 디지털 주권 내주면국내 플랫폼 산업은 완전히 붕괴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이 됐습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해 구글이 시장 영향력을 갈수록 확대해가자, 국내 사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구글에 디지털 주권을 넘겨줄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은 완
    2025-08-07 05:00
  • [이슈 Law]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투명성 논란 불거진 배경은
    [이슈 Law]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투명성 논란 불거진 배경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상징이자 유럽 문화의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부산시는 퐁피두 센터의 해외 분관을 부산에 유치할 예정이지만, 건립 결정 과정 및 계약 내용의 공개 등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세계적 미술관 중 하나인 퐁피두센터 분
    2025-08-02 08:00
  •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
    2025-07-29 15:33
  • 선 넘는 미국…대만 수호 약속 꺼리면서 일본·호주에는 요구
    선 넘는 미국…대만 수호 약속 꺼리면서 일본·호주에는 요구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중국 대만 침공 시어떤 역할 할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 압력”트럼프는 방어 언급 피하고 있어 동맹국들 ‘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실세’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는 압력
    2025-07-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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