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최신순 정확도순

노상원 전 사령관 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6시 30분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

2025-07-07 19:49
“직권남용 등 혐의”⋯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외환 혐의 포함 안 해⋯“조사 많이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

2025-07-06 17:47
내란특검, 尹 2차 소환 조사 종료⋯3차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나

尹, 2차 소환 14시간 30분 만에 종료체포영장 저지·국무회의 직권남용·외환 혐의 등 조사구속영장 청구된다면 체포영장보다 혐의 늘어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조사가 없다면 구속 영장 청구 시

2025-07-06 11:20
‘내란 혐의’ 김용현 3차 공판도 비공개 진행

金 측 “헌재, 내란죄 목적범 없다고 판단”檢 “대통령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2025-04-10 12:17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2024-12-31 15:38
공조본, 尹에 29일 3차 소환 통보…사실상 마지막 출석 요구

특급 우편·전자 공문 방식으로 尹에 출석 통지공수처, 3차 소환 불응 시 尹 강제구인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공조본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

2024-12-26 16:40
검찰, ‘HID 동원 체포조 의혹’ 정보사 출장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체포조’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출장 조사를 진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에 출장 조사를 나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가 꾸려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무진

2024-12-22 21:29
민주, 尹 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2022

2024-12-20 16:04
공수처, ‘檢불승인’으로 풀려났던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문 사령관을 이날 낮 12시 2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해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

2024-12-18 14:28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대상을 ‘전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3년 제정된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간첩에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적국’은 북한이다. 최근 국군정

2024-11-13 21:52
與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2024-10-31 10:12
서울 절반만 서울? GTX·개발사업 ‘강남’ 집중…강북ㆍ서남권 홀대는 ‘여전’ [인프라도 개발도 강남으로 강남으로②]

서울 내 지역 간 개발사업 격차가 날로 심화 중이다. 서울 시내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대부분 강남 쪽에 치중됐고, 강북 지역에서도 핵심지인 용산구와 인구가 쏠린 동북권역에서만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남권 개발 계획은 새 인프라 조성보다 기존 노후시설 정비에 그치는 모양새다. 14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와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주요 개

2024-10-14 07:00
신원식,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큰 공백 없다...대부분 정상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자 “

2024-08-08 12:14
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

민주당 요구로 소집...野 “지각 개의, 여야 간사‧위원장 탓”與 “김병주 막말 사과 늦어져 회의도 미뤄져”정부 측 인사는 불참,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22대 국회 이후 2개월 만인 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 회의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소집됐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원식 국

2024-08-01 15:30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 등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2024-07-30 19:17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옛날엔 ‘테러‧암살’ 정찰총국 사건이 대세요즘엔 사회 혼란 노린 문화교류국 사건들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

2023-12-03 06:00
군인공제회, 관리부문이사에 정요안 예비역 육군 준장 임명

군인공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요안(57세, 예비역 육군 준장) 전(前) 제777사령부 사령관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이사로 선출해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요안 신임 관리부문이사는 3사관학교(21기)와 고려대 영어통번역학 석사, 대전대 국방정책전략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국군정보사령부 참모장, 육군본부 정보처장, 제3야전군 사령부 정보처장

2020-06-01 09:29
엠디엠, 옛 정보사령부 부지 1.1조에 낙찰…친환경 업무단지 계획

엠디엠이 서울 서초구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를 1조1000억 원가량의 금액을 써내 낙찰했다. 엠디엠 그룹은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31일 옛 정보사 부지 공매에 단독으로 입찰, 1조956억2400만 원으로 낙찰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이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서초동 1005-6번지 옛 정보사 용지 9만

2019-05-31 20:21
군부대 부지의 변신···‘공원·주택·터널’로 탈바꿈

군부대가 떠나면서 인프라가 개선되거나, 군사시설 터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심지들이 확대되면서 기존 군부대들이 이전하는 지역들의 개발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련 수요가 사라지면 일대 상권에 타격을 주기도 하지만 군 주둔지가 일대 부가가치를 높이는 용도로 개발되거나, 주거지로 탈

2019-05-23 15:4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