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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정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2021-04-27 16:04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2021-03-09 14:02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가족법도 조금씩 변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가 시대가 변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법이 미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한다. 최근에 변화된 가족법의 내용,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법의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체벌도 이 징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2021-01-26 13:26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85세 생일을 맞은 백만장자 소설 작가 할런. 그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생일을 맞는다. 그런데 다음 날,

2021-01-22 17:51
故 구하라 트위터, 불법 성인 광고라니…무례한 해킹에 ‘불편’

故 구하라의 트위터가 해킹됐다. 13일 故 구하라가 생전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에는 “언니들한테 남자 친구 소개해 주려고. 솔로이고 착한 오빠들 추가해주세요”라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글이 게재돼 이목을 끌었다. 앞서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8세의 젊은 나이로 이르게 생을 마감했다. SNS 역시 같은 달 적성 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하

2021-01-14 00:41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상실제도'를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ㆍ범죄행위, 학대나 심각하게

2021-01-07 14:17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양부모ㆍ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표출여야 '아동확대 방지법' 뒷북 논란"필요 인력ㆍ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2021-01-04 18:13
[출근길] 구하라 친오빠·친모 상속재산 6대4 분할·유승준 저격글 삭제한 김형석 “욱하고 자만했다”·개그맨 지망생 A 씨, 윤형빈 고소장 제출·‘날아라 개천용’ 배성우 대타로 정우성 출연·청하, 코로나19 격리 해제 (연예)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구하라 친오빠 친모 상속재산 6대4 분할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 모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구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광주

2020-12-22 06:00
“느린 거북이” “11일까지 승인 않으면 국장 사표”… 트럼프, FDA에 빠른 승인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승인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트윗에 FDA를 ‘느린 거북이’라며 승인을 촉구하는가 하면,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안으로 백신 승인을 하지 않으면 사표를 쓰라고는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11일(현지

2020-12-12 07:46
故구하라·故설리, 생전 돈독했던 우정… 사진작가 "연락 와 작업"

고 구하라와 고 설리의 SNS 공간이 추모 페이지로 전환됐다. 고 구하라와 고 설리의 인스타그램은 최근 ‘구하라님을 추모하며’ ‘설리가진리님을 추모하며’의 글귀와 함께 기념계정으로 전환됐다. 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설리는 지난해 10월 1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의 돈독한 우정은 SNS

2020-12-11 17:42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2020-12-02 06:00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유족 급여를 탈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2020-12-01 15:0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윤지오 사망설·구하라 1주기·오지호 장모 회사·윤도현 사과

윤지오, 인스타그램에 사망 애도 글 게재?…측근 "해킹 당했다" 주장 고(故) 장자연의 '생전 동료'이자 '유일한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오가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새벽 윤지오 인스타그램에는 "안녕하세요. 지오의 가족입니다. 우리 지오가 부디 편하게 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여리고 예쁜 아이입니다"라는 글이 담긴, 검은색

2020-11-24 09:47
구하라 1주기, 하늘에서 설리와 행복하길…팬들 '애도 물결'

걸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의 1주기가 돌아왔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007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당시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다. 구하라는 자신이 사망하기 한 달 전 故 설리가 숨졌을 때 영상편지를 보내며 "설리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한 바 있

2020-11-24 09:23
AFP, 박지선 비보에 '애도'…설리·구하라 등 언급하기도

프랑스 통신사 AFP가 故 박지선 비보에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삶을 조명했다. AFP는 2일(한국시간) "박 씨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현실적이면서도 자신을 비하하는 유머로 청중을 매료시켰다"라며 "데이트에서 반복적으로 거절당한 여성의 역할을 즐겁게 연기하곤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얼굴로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코미디언이라 정말 행운이라

2020-11-03 11:09
[출근길] 방탄소년단, '빌보드 뮤직 어워즈'서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박혜수, 김새론 하차 논란에 침묵·최종범 징역 1년 확정…재물손괴 등 유죄, 불법촬영 무죄·정배우 로건 몸캠 논란 사과·조수미 코로나19 결과 음성…2G 휴대전화 화제 (연예)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뮤직 어워즈'서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0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로 선정됐습니다. 15일 오전 9시(한국시

2020-10-16 06:00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10-15 11:30
[속보] '구하라 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무죄

[속보] '구하라 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무죄

2020-10-15 10:30
김선아, 故 설리 고양이의 새 주인…“고블린은 잘 지내고 있어”

배우 김선아가 고(故) 설리를 추모했다. 14일 절친 故 설리의 기일을 맞아 묘소를 찾은 김선아는 “단 한 순간도 하루도 잊고 지낸 적 없어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사랑해”라며 고인을 그리워했다. 김선아는 故 설리는 2017년 개봉한 영화 ‘리얼’을 통해 인연을 맺고 우정을 이어왔다. 특히 김선아는 비보가 전해진 뒤 고인이 기르던 반려묘 고블린의

2020-10-14 17:45
故 설리 1주기, '설리 오빠' 동생 향한 그리움 "세젤예 동생, 그곳에선 편안히"…김선아도 '추모'

故 설리 1주기에 설리 친오빠가 동생을 향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설리 오빠 최대희 씨는 14일 1주기를 맞아,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설리 오빠는 "오랜만에 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오빠가 더 자주 가야 하는데 미안하다"라고 말문을 연 뒤 "옛날처럼 대들고 싸워야 하는데 (현실이)진짜 짜증 난다. 화나고 슬프다"라고 말했다. 그

2020-10-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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