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 매년 수립
이달 29일부터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학교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교원3단체 대표들이 취임 100일을 맞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축하는 길지 않았다. 꽃다발이 오간 대강당은 곧바로 교사 300여명이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행정업무 부담을 꺼내놓고 교육감이 그 자리에서 답하는 토론장으로 바뀌었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7일 오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기
4대 핵심과제 발표…조직 안정화 넘어 정책 실행 전환교권보호 전담기구 신설·서논술형 평가 확대·본청 슬림화반도체 특화 직업교육 강화…지역 인재 정주체계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영재학교·과학고 6곳 체제 구축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을 핵심으로 한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가동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체계가 조례로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8월22일 공식 출범한 지 27일 만이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놓인 교원을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료 이후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하는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기준이 조례에 담겼다.
18일 이투데이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 드리겠습니다."
3년 전 교사들이 거리에서 요구했던 '가르칠 권리'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다시 꺼내들었다.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국회 앞 도로를 메우고 '공교육 멈춤'까지 선언했던 2023년 9월. 법과 제도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장으로서 경기도 교사들에게 내건 약속이다.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과 법률·의료 지원을 잇는 ‘삼중 보호망’을 가동하고, 교사의 존엄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에는 타협 없이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교사가 혼자 버티던 교권 침해 대응을 교육감 책임 아래 교육청이
교사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피신고 앞에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게 하겠다는 ‘안민석표 교권보호’가 현장에 투입됐다.
경기도교육청이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세우고 신고 접수부터 긴급 현장지원, 법률·상담 연계, 사안 종결 이후까지 1대 1로 책임지는 체계를 가동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직접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조용호 오산시장이 교권보호를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행복과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으로 꺼내들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출범 현장을 찾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다.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조 시장이 내놓은 메시지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시장은 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일 교권보호와 국가비상대응이라는 두 현장을 잇따라 챙기며 경기교육의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을지연습에서는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역량강화 연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한다.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사에게 대응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교육지원청이 초기 단계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에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현재 본청에
학부모는 사과했다. 교사에게 제기한 소송도 취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로 갔다. 이유는 하나였다. 피해 교사와 학교가 고발을 원했기 때문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부천 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
50명을 뽑으려던 자리에 1823명이 몰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답했다. 여섯 배였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처음 운영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을 당초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는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 열기가 규모를 다시 짜게 만들었다. 당초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 실태조사악성 민원·행정업무·사진 전송 부담 호소"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예산 우선 투입해야"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보건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10명 중 6명은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희생을 추모하는 가장 큰 방법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경기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제헌절 교사집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외친 데 이어 추모 메시지로 교권 보호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안 교육감의 교권 회복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18일 이
교육감이 규탄집회의 한복판에 섰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도교육청 앞에서 연 교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교사들과 함께 피켓 대열에 섰다.
감독기관의 수장이 노조의 요구 현장에 서서 내놓은 답은 명확했다.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선생님을 지키겠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
서이초 3주기 추모의 검은 옷이 채 마르기도 전에, 교사들은 우비를 입고 다시 거리에 섰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킨 지 하루 만인 1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다"며 즉시 가동을 촉구했다. 환영과 절박함이 뒤섞인 현장의 목소리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한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교권보호의 최종 책임자를 자임하는 교육감의 선언이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25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들 앞에서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셋째도 교권"이라며 교권보호추진단의 단장을 교육감이 직접 맡겠다고 밝힌 것이다. 조직 신설을 기다리지 않고 추진단부터 먼저 꾸려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승부수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교권침해 경험 교사 93.3% 신고 안 해민원·신고 우려에 생활지도·교육활동 위축“법 넘어 학교 구조 개선·신뢰 회복 필요”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교권침해’가 상당한 데다 민원과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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