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7건

최신순 정확도순

안전대책 강화했지만...모호한 기준, 책임은 학교에[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②]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2026-05-22 06:00
서울시교육청, 학교 민원상담실 150곳 구축…교원 보호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 내 ‘민원상담실’ 구축 사업에 나선다. 교사 폭언·폭행과 악성 민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총 9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중·고·특수학교 150개교에 민원상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민원 증가와 교원 안

2026-05-13 12:00
전남교육청·전남교사노조, 정책협의 체결…47개 의제 합의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교사노동조합은 24일 전라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책협의회 체결식’을 열고 교사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정책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의에는 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본질업무 회복, 교육활동 보호,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생생활지도 개선 등 47개 의제가 포함됐다. 양측은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

2026-04-27 06:22
교원 괴롭히는 ‘악성민원’ 막는다⋯전문 대응체계 가동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 대응 기능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체크

2026-04-01 12:00
[서초동 MSG] 생활지도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위 역할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

2026-03-14 08:00
“교권 침해 시 긴급 지원”⋯서울교육청, ‘긴급교실안심SEM’ 확대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실에 전문 인력을 긴급 지원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사업을 올해 전면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은 수업 방해, 교원 대상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실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교실안심SEM을 지난해 8월 신설·운영해 왔다. 사업 신설 이후 총 393건을 지

2026-03-05 06:00
“처벌 넘어 회복으로”⋯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으로 푼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교원과 학생·보호자 간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풀기 위한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가운데 교원이나 학생·보호자 중 한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

2026-02-26 06:00
자녀 담임교사에 “인성부터 쌓으세요” 폭언…法 “교권침해”

초등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학부모 패소법원, 반복 항의·인신공격 인정…“특별교육 처분 적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성부터 쌓으세요” 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 씨가 서

2026-02-22 09:00
서울교육청, SEM119 갈등조정단 ‘봄’ 출범⋯학교 분쟁 조기 개입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장기 분쟁과 악성 민원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 갈등조정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SEM119 갈등조정단 ‘봄’ 발대식을 열고 교육공동체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 전문가가 조기 개입하는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초기 대응 부재로 반복 민원이나 장기 분쟁으로 이

2026-02-20 06:00
국립대병원 관리주체 복지부로 이관…중대 교권침해 학생 즉각 분리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26-01-29 15:35
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엄정 대응…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교육활동보호센터 110곳으로 확대 교육부가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

2026-01-22 10:00
"AI는 도구, 중심은 사람"… 부산교육, '미래·맞춤·안심·시민' 4대 축으로 재편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AI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중심을 ‘사람’에 두는 방향으로 공교육 재정비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극 도입하되,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함께 껴안는 전략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6일 오전 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AI 시대를 선

2026-01-06 14:29
부산교육청, '교원힐링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전환… 교권 보호 체계 전면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새해부터 ‘교원힐링센터’의 명칭을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변경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사후 치유 중심의 ‘힐링’ 개념에서 벗어나, 교권침해 예방부터 피해 교원 보호와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19일 ‘교원힐링센터’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 변경

2025-12-19 16:00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2025-10-30 11:44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의 힘으로 국가 균형성장 견인”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와 저출산 등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행복한 배움,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

2025-10-14 11:19
최교진 부총리, 교원들과 간담회…“악성 민원 대응책 논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신자초등학교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추진될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성과와 보완점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025-09-24 09:24
서울시교육청, 교원 마음 건강 챙긴다⋯'마음닥터 사업' 출범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제29조의2에 맞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 사업’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체결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협약을 교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해 추진된다. 교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

2025-09-17 12:00
최교진 첫 출근…“교사들 가르치는 일 집중하도록 우선 챙길 것”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임 교육부 장관 앞에는 여러 굵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최 장관은 '가장 먼

2025-09-12 11:12
교직원 마음건강 지킨다…부산시의회, 지원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교육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부산광역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과중한 행정 업무 등으로 교직원의 심리적 위기가 커지면서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

2025-09-08 09:09
[종합] 정근식 교육감 “AI 교과서 폐기 바람직하지 않아…학교 선택권 존중해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핵심 정책 보고와 약속’ 기자회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미 많은 투자가 되

2025-07-15 14:31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