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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법 소위 회부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법 소위 회부
    민주당 주도…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한 법안도국힘 반발…“독재자들이 했던 방법” “이재명이 나라 망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05-14 16:27
  • 중앙선관위, 대선 보조금 지급…민주 265억·국힘 242억·개혁신당 15억
    중앙선관위, 대선 보조금 지급…민주 265억·국힘 242억·개혁신당 15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 보조금으로 총 523억 8300만여 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65억 3146만 9760원(50.65%)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국민의힘은 242억 8624만 480원(46.36%), 개혁신당은 15억 6554만 2780원(2.99%)을 받았다. 선
    2025-05-13 16:18
  • 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과정서 부당 압력 행사 의혹 등 수사 대상이재강 "사법부 선거개입, 희대의 판결"…민주 "당론 추진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2025-05-12 18:05
  •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김재연 “이재명 광장대선후보로 지지”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김재연 “이재명 광장대선후보로 지지”
    광장연대·5개 정당, 이재명 단일후보 지지박찬대 “용기 있는 결단에 존경·감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저는 광장의 힘을 내란
    2025-05-09 15:24
  • 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쌍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회부…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2025-04-30 14:38
  • 민주표 주 4일, 국힘식 주 4.5일... 여론은 "망언"? [그 공약, 안 사요]
    민주표 주 4일, 국힘식 주 4.5일... 여론은 "망언"? [그 공약, 안 사요]
    주 4일제는 '포퓰리즘', 주 4.5일제는 '망언'. 6·3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표심을 겨냥해 제시한 근로시간 제도(주 4일제 및 주 4.5일제)에 대해 빅데이터는 이같은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냈다. 16일 본지는 국민의힘이 주 4.5일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를
    2025-04-17 05:00
  • 민주당 등 5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민주당 등 5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내란종식 원탁회의, 15일 선언문 발표 내란특검 실시·반헌법행위 특조위 설치 등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5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 및 결선투표제 도입, 내란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권력기관 개혁 등을 선언했다. 원탁회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2025-04-15 14:53
  • 조국혁신당 “조기 대선 독자 후보 미선출…민주당에 공동선대위 구성 제안”
    조국혁신당 “조기 대선 독자 후보 미선출…민주당에 공동선대위 구성 제안”
    “16~17일 전당원 투표 통해 당론 확정”“‘내란 완전 종식’ 대의 위해 의견 모아”“오픈 프라이머리 불수용은 유감…추후 활용” 조국혁신당은 13일 이번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추진하는 안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앞서 11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한
    2025-04-13 11:58
  • 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온실가스 감축, 가장 의욕적 목표 설정할 것"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닻을 올렸다.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후특위는 1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2025-04-10 12:01
  • 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22대 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시작부터 여야 충돌
    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선임시작부터 특위 구성 두고 갈등우재준 "진보당, 특위 빠져라"진보당 "무례하다, 사과하라"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이어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8일 열었다. 본격적인 활동의 첫 시작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언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일관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2025-04-08 12:48
  • 우원식 개헌 제안에…국힘 “개헌안 준비” 李 “내란 종식 먼저”
    우원식 개헌 제안에…국힘 “개헌안 준비” 李 “내란 종식 먼저”
    우원식 “양당 지도부, 대선 동시 투표 개헌 동의”국민의힘-더불어민주, 개헌특위 구성 협의 전망국힘, 4년 중임제 등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 적극적민주, 5.18 정신·계엄요건 추가에만 동의…선 그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양당 지도부가 동의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선과
    2025-04-07 16:21
  • 'CFE' 지고 'RE100' 집중?…'백년지대계' 에너지 정책 운명은?
    'CFE' 지고 'RE100' 집중?…'백년지대계' 에너지 정책 운명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윤석열 정부 '원전 르네상스'→차기 정부?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이재명 대표, 과거 문 정부 기조 유지에서 변화 대통령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생사기로에 놓인 가운데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에너지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자력발전 기조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서 윤 정부 '원전 르네상스
    2025-04-06 13:23
  • 국회 APEC 특위 출범…위원장에 與 김기현
    국회 APEC 특위 출범…위원장에 與 김기현
    간사에 與 이만희·野 정일영…올해 말까지 활동 예정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정일영 더불어
    2025-04-01 13:52
  • 與 연금특위 “특위 관련 민간자문위원회, 2030 과반 이상 돼야”
    與 연금특위 “특위 관련 민간자문위원회, 2030 과반 이상 돼야”
    “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지속가능성 담보 구조개혁 해야”“간접적 방식 분명한 한계…청년 참여 제도적 보장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연금특위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자문위원회 등에서의 2030세대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 의
    2025-03-31 15:02
  • 與, 연금특위 위원장에 윤영석…3040 의원 전면 배치
    與, 연금특위 위원장에 윤영석…3040 의원 전면 배치
    간사 김미애, 위원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내정 박형수 “민주, 3040 배치해 젊은 세대 의견 반영 협조하라”APEC 특위 위원장에는 김기현…기후특위도 구성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4선의 윤영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국민의힘 몫 위원 5명 중 3040 세대 의원들이 과반 배치됐다
    2025-03-25 17:16
  •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국민의힘은 25일 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
    2025-03-25 10:36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지급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연금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추가 논의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해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추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
    2025-03-20 17:04
  •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연금개혁안, 복지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 줄줄이 통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곧 열리는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2025-03-20 16:07
  • 18년 만의 연금개혁…지급보장 명문화·출산 크레딧 확대 등
    18년 만의 연금개혁…지급보장 명문화·출산 크레딧 확대 등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2025-03-20 13:55
  •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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