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률 공방이 벌어지는 법정 뒷면에는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승소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카드는 바로 로펌의 고문과 전문위원들이다.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업력을 갈고 닦거나,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치며 안목을 넓힌 이들의 경험, 지식, 인맥이 모두 무기가 된다.
고문들은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
최근 로펌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관(前官)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막후에서 활약하는 전관의 특성상 영입 작업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정확한 전관 인력 현황조차 밝히기를 꺼린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5대 로펌에 소속된 관료 출신(판검사 제외) 고문·전문위원은 모두 205명이다.
로펌별로는 국내 최
관세청은 다음 달 27일과 29일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요 수출 거점지역에 파견된 관세 분야 주재관이 우리 수출기업에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6개국의
관세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손을 잡았다.
관세청과 aT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수산식품 수출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중소업체인 수출업체 여건상 정보부족 등으로 수
관세청장은 1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7개 광역지자체의 경제통상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논의했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 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역할을 맡은 전국 세관의 ‘수출기업 지원팀’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지자체, 중앙정부, 재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이 9억 94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312만 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신고한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9억 9435만 원이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재작년 12월 말 기준 신고 총액은 7억 8122만 원으로 1년 사이 2억
관세청은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3월 1일부터 전면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세계 81개국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취득과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과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 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상
관세청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카타르 국왕 방한을 계기로 카타르 관세청과 ‘교육훈련 및 능력배양 양해각서(MOU)’를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국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과 알리 샤리프 알 이마디 재무부 장관이 서명했다.
이번 MOU체결에 따라 양국은 관세청 간 공동연구, 세미나
관세청은 25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37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관세의 날’ 행사는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해 채택된 것으로, 매년 WCO 창립일(1월26일)을 기념하기 위해 WCO 및 각 회원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사 현안으로 고민에 빠진 중소기업계가 황금돼지의 해 신년인사회를 맞아 모처럼만에 웃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이례적으로 노동계까지 참여하며 중소기업인들의 시름을 달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단체, 정부, 국회 등 각계 주요인사 700여 명이 참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추진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 간사 이수혁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무산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하면 그 자체로 북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과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전 정부가 이미 롯데그룹 면세점 재취득과 관련해 검토 중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신규사업본부장 박모 씨에
롯데홈쇼핑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에서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위조품 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병행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롯데홈쇼핑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 갑질 문제가 이젠 불법적인 밀수와 탈세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해외 물품을 밀반입하며 대한항공을 '개인 택배'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문 관세청
관세청이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등 3남매의 상습 탈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짙은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해외 신용카드 내역에는 포함됐지만 통관 내역에 누락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사실
최근 만난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우리 부처도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와서 예산이나 타 부처 견제를 뿌리치고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는 얘기였다. “요즘은 정책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관계부처 등의 조율을 거쳐야 하고, 예산은 재정당국이 반대해서 어렵다”는 하소연에 이어 나온 발언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제적인 통상마찰이 우리경제의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와, 유럽연합(EU) 및 중국 등의 보복관세를 위시한 반발로 글로벌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이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양자회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을 확대한다.
한·미 통상당국의 FTA 개정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로 수출의 불확실한 요인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관세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청, 국세청, 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한승희 국세청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 황수경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이 의도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데 4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