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을 제외한 주요 발전 공기업들의 후임 사장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전은 아직 절차가 남았지만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 등 발전 5사는 14∼16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장 후보자를 결정했다.
우선 동서발전은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최종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은 29일 취임사에서 "'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현 청장은 이날 관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LH 사태를 의식, "공정사회 실현과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청장은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현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7개 부처 총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제2차관에는 각각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과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를 내정했다.
통일
관세청이 20년 만에 조직개편에 나선다. 급증하는 디지털 무역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신설하고 마약·국제환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사팀을 국제조사과로 승격한다.
관세청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직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제도 대신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역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일정수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우리 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수송·보관·유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내 수송지원본부(본부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를 설치하고 지난주부터 각 기관별 개별 훈련을 진행해 왔다.
1일
리얼돌(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이 사회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리얼돌을 허용하는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
관세청은 지난해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온라인 역사 전시관’을 12일 개관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전시관에는 관세청의 역사를 담은 물품, 사진, 영상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주제별, 시대별로 최대한 현장감 있게 3차원(3D) 그래픽으로 담았다.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 세관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1970
한국서부발전은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충실도,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수준 등 4대 분야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수출입 안전과 보안 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으로
관세청은 24일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무역·투자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프리카 지역 정부기관을 비롯해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민간 기업까지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세관 현대화를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활성화’ 등을 주제로 10명의 전문가가 논의를 진행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 직접구매에 대해서도 면세 한도가 생길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건의가 오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 또는 횟수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현재 관세청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노석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연간 한도(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노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접구매(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아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둔 28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비대면으로 구매했다.
이어서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에 전통시장 구매물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물품 전달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석환 관세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개청 제50주년 기념식에서 “관세국경 수호기관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외빈 초청 없이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장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간소하게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거래처 또는 운송방법을 변경해 항공기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선박운송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한다. 선박운송 운임은 항공의 1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
다음 달부터 모든 관세사는 매년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체 개업 관세사 중 공직퇴임 관세사의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연고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