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배아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상용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9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첨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는 현행법의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법은 배
상‧하반기 1회씩…미참여‧부적합 업소에 민관 합동 현장점검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이달 말까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중위생업소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미용업 2192개소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31
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스앤아이)은 2021년 3분기 분사 설립 이후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한 구조적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한 결과 17분기 연속 중대재해 제로(0)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에스앤아이는 외벽 로프, 밀폐 공간, 용접·용단 등 고위험 작업이 상시 발생하는 현장 특성을 고려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안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부동산 경기 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와 매출, 종사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28만2000곳으로 전년(약 28만3000곳) 대비 0.2%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0만7000곳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해 가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해빗팩토리가 2027년 증시 입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나섰다. 설립 이후 인슈어테크(보험+핀테크) 사업을 축으로 대출·연금·가계부 서비스와 미국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 사업까지 외형을 키워온 만큼, 코스닥 일반상장 트랙을 택한 첫 대형 인슈어테크 기업공개(IPO) 후보로 시장 관심이 쏠린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해빗팩
한국은행 “AI 노출도 높은 산업 일자리 감소”AI 확산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증가세고급 데이터 분석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무 수요는 커지는 ‘일자리 전환’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AI 도입 충격은 청년 고용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기업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업 매출과 등록 회사 수가 모두 증가한 만큼, 하반기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점검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 산업 성장세와 건전성 간 격차를 조기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는
한국은행 “AI 노출도 높은 산업 일자리 감소”AI 확산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 내
인공지능(AI) 확산은 산업별 노동시장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AI가 단순 생산공정과 안전관리 업무를 대체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인력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만 AI 확산은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은 위축시키는 반면 관리자급의 연령대인 50대 고용은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I가 사회 초년생들이 경험을 쌓을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 선택권을 제약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음저협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법무법인 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저협은 음저협 약관이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에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棟)이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
종합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비티는 10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추가 상정되는 사업목적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디지털자산 매매·교환 중개 및 관련 지원 서비스업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수는 주는데 이용자는 늘어법적 지위·인가 요건 부재로 산업 인프라 위축디지털자산기본법, 구조적 전환 계기 될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도달했지만, 각종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3일 폭염에 취약한 식료품제조업제와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비엘푸드와 연수구 DL이앤씨를 찾아 기업 대표이사 등에게 온열질환 위험요인 점검·개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관한 관심을 당부했다.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10일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요.
이에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ㆍ거래ㆍ보관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됐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즉 블록체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이 의무화된다. 내년 말까지는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종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349만 마리를 기록했다. 이는 누적 기준으로 전년대비 6.3% 늘어난 것이다. 반려동물업종과 종사자는 14% 이상 늘었다. 반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도 1293건으로 전년대비 12% 이상 많이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개·고양이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가 주최한 커리어 새로고침 콘서트 ‘중장년, 일자리의 내일을 만나다’가 23일 오후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기도기술학교가 함께 참여했으며,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 일자리 기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고용포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갈수록 가구
강아지, 고양이, 도마뱀, 고슴도치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정책이나 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업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지원 계획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생활 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
종합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비티는 10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추가 상정되는 사업목적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디지털자산 매매·교환 중개 및 관련 지원 서비스업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수는 주는데 이용자는 늘어법적 지위·인가 요건 부재로 산업 인프라 위축디지털자산기본법, 구조적 전환 계기 될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도달했지만, 각종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