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범행을 법정에서 자백했더라도 추후 혐의를 부인한다면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멘트 업계가 순환자원(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 제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폐기물을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한 시멘트가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순환자원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촉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는 12일 소노캄경주에서 열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주최
경기도교육청 관내 폐교는 2023년 94곳에서 올해 107곳으로 늘었지만 활용 중인 폐교는 76곳에서 73곳으로 줄어 활용률이 약 81%에서 68%로 떨어진 것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장은 2023년 말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올해 9월 다시 대부계약이 체결됐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
경기도가 입주 4년 5개월 된 수원 광교청사의 토지와 건물을 공유재산 매각 검토 대상에 올렸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정 매각가는 최대 8700억원이지만, 도가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의 8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건립을 추진하던 중 두 차례 재정난에 멈춰 섰던 청사가 이번에는 재정난을 메울 재원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다.
홍은광 경기도
2027년 상반기까지 5개점 추가…LA·어바인·샌디에이고 핵심 상권 공략 프리미엄 쇼핑몰 중심 출점…중소 K뷰티 브랜드 현지 유통망 확대
CJ올리브영이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매장 5곳을 추가로 연다. 기존 로스앤젤레스(LA) 광역권을 넘어 샌디에이고에도 처음 진출하면서 미국 오프라인 매장을 총 7곳으로 확대한다.
CJ올리브영은 2027년
연구원에서 농정의 수장⋯첫 여성 장관이기보다 ‘일하는 장관’ 되고파농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지제도 개선까지⋯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청년·여성이 도전하는 농촌, 세계로 뻗는 한식⋯“미래 세대에 기회 넓힐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본캐(본래 캐릭터)는 26년간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해법을 찾아온 연구자다. 그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맑은 콧물·연속 재채기 반복되면 감기 아닌 알레르기 비염 의심코 구조 이상 여부도 확인해야…실내 환경 관리와 적절한 약물치료 중요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맑은 콧물과 연속적인 재채기, 코막힘이 반복되지만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다.
알레르기 비염은
올해 쌀 초과 생산량 6.6만톤 전망…공공비축미 40만톤 매입에 벼 매입자금 4조원충남 서산서 수확·수매 상황 점검…미곡종합처리장 통합으로 비용 절감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산 쌀의 초과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서 격리하고 안정적인 출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빌려준 쌀을 올해 수확한 쌀로 돌려받아 시중 유통 물
정부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 내부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신고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는 2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안 18건을 확정했다. 앞서 발표한 6건을 포함한 규모로, 이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기침이 잦아지는 사람들이 흔하다. 대부분은 단순한 감기나 일시적인 증
궐련ㆍ전자담배 검사 성분 확대⋯무연담배ㆍ시가도 관리성분 사용 용도 제출 의무화⋯첨가물 규제 검토2030년 담배 사용률 남성 29%ㆍ여성 6% 목표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성분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신제품 검사 의뢰 시기도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긴다.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이 늘어나는
LH 수선비 3년 새 55.8% 급증정부 리모델링 예산은 66.2% 감소재원 부족·수선주기에 개선 한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재원 확보의 한계와 법정 수선주기를 중심으로 한 시설 관리 방식 등이 맞물리면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
부산시, 10년간 적법 절차·의원실 보고 이력 들어 사업 정당성 강조김 의원실 “일방적 설명이 주민 동의는 아냐…910억 매몰비용도 단정 못 해"공공·민간 처리비 비교 기준 충돌…“명지소각장 대체시설 왜 강서구인가”
김도읍 국회의원 측이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부산시의 해명에 또한차례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산시가 10년간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았고 김
배우 서현진이 자신만의 식단 관리법을 공개하며 평소 밥과 해산물, 나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나면,'에서는 서현진과 이천희가 게스트로 출연해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서울 노원구를 찾는다.
이날 서현진은 "8체질 식단을 지키고 있다. 저랑 잘 맞더라"며 자신만의 식단 관리법을 소개한다.
8체질은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말초중심정맥관(PICC)을 삽입하고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를 위한 카카오톡 AI 챗봇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PICC는 항암제 등 독성이 강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하기 위해 팔의 정맥을 통해 심장 가까운 큰 정맥까지 넣는 관이다. 장기간 항암치료나 피부 손상 위험이 있는 항암제를 투여할 때 필수다.
환자들은 관을 넣은
헌재 “범죄·사고 가능성 예방해 국민 위험 방지”재판관 3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등 없어” 반대의견
마약 전과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앱 설치 없이 시험성적서·의류 관리법까지 제공LBL·네메르 등 단독 브랜드 신상품부터 순차 적용
롯데홈쇼핑이 겨울철 패딩과 다운 의류의 충전재 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공인 시험기관의 검증 결과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해 의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롯데홈쇼핑은 FITI시험연구원과 협업해 QR코드 기반 품질관리
AI로 백신 이상반응 조기 포착…의료진 상담까지 연계예방접종관리법 국회 통과…접종 후 안전관리 강화전국 확산 가능성 주목…건보 수가·임상 검증은 과제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의심 증상을 보인 접종자의 이상반응 정보가 AI 분석시스템에 의해 L3(관리군)로 분류됐다. 해당 정보는 의료진에게 전달돼 비대면 상담으로 이어졌다. 접종자가 직접 증상을 호소
마약류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된 경우에만 이수명령 가능징역 1년 유지…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명령은 파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거나 투약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광고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관악산의 차분한 산자락을 마주한 서울 관악구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 별관 1층.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기와 잔잔한 선율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11월 9일 새롭게 문을 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한용진)의 오감 체험 웰니스 학습라운지 '다감'의 풍경이다.
'다감'은 '오감(五感)을 넘어 다감(多感)으로 다시 감각하는 삶'
뇌졸중으로 한쪽 몸이 마비되면 반대쪽 팔다리에 의지해 생활하게 된다. 식사부터 옷 입기, 걷기까지 한쪽에 부담이 쏠리면서 마비되지 않은 부위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통증 때문에 재활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양쪽 몸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오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배영현 일산자생한방병원 원장의 도움말로 뇌졸중
평소 운동을 자주 하지 않는 고령자라도 주 1회 이상 지역 주민 모임에 참여하면 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절반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도출돼 눈길을 끈다. 가벼운 사회적 교류를 동반하는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이 평소 운동 습관이 부족한 노인의 인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오사카공립대 연구진은 65세 이상
정부가 1분기 내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총력을 기울일 셈이다. 정부는 혁신기회 창출, 이용자 보호, 통화 및 외환 영향을 감안해 올해 1분기 내로 ‘가상자산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