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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촉발지진 대법원 상고심 총력전…인과관계·국가 책임 규명에 사활

포항지진 1·2심 판결 및 최근 민·형사 엇갈린 판례 분석… 승소 전략 모색박용선 포항시장, "시민 권리 끝까지 지킨다"…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면담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6일 서울에 위치한 대법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전격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인

2026-10-06 18:56
국감 나온 티빙·강남언니…정보유출에 보안 강화 약속

티빙과 토스페이먼츠, 강남언니 등 최근 해킹·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계정·소스코드 유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보안에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다

2026-10-06 16:12
대우건설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 ASAC에서 안전상 3개 부문 수상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싱가포르 도시철도 CR108 프로젝트가 현지 육상교통청(LTA)이 주관하는 안전·보건·환경 시상식에서 3개 부문을 수상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2일 열린 ‘2026 ASAC(Annual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Awards Convention)’에서 CR108 프로젝트가 건설안전 우수상과 무재해 인정

2026-10-06 09:08
새만금 4.4조 투자 ‘흔들’…대형사업 23건중 7건 차질

4건 3조7200억원 해지·해지 수순3건 7037억원 공정률 0~10% 그쳐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1000억원 이상 투자를 약속한 대형 사업 23건 가운데 7건, 4조4237억원 규모의 사업이 협약해지 수순을 밟거나 공정률이 0~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투자유치 이후 이행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26-10-06 08:10
서비스 매출 94% 셀렉트스타…IPO서 플랫폼 전환 시험대[IPO 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2026-10-06 05:00
‘감축 뻥튀기’ 논란 자발적 탄소시장…연말 개장 앞두고 ‘품질 기준’ 시험대

연말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정부 최대 20만톤 직접 구매플랜1.5 “추가성·검증 미흡”…업계도 적격기준 강화 요구 정부가 연말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탄소크레딧(탄소감축 인증서)의 품질과 검증 기준이 시험대에 올랐다. 기존 민간시장에서 일부 크레딧의 감축실적이 과대 산정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어떤 크레딧을 ‘고품질

2026-10-06 05:00
'수시 먹통' 책임 어디까지…교육부, 국감서 대입 관리체계 검증대

민간업체 원서접수 구조 손질 여부 주목…유웨이 대표 증인 출석서울대 10개·교부금 개편 등 정부 핵심 교육정책도 시험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불거진 대입 관리체계의 허점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순 전산 장애의 책임 소재를 넘어 민간업체에 맡겨온 원서접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지를 두고도 공방이

2026-10-05 07:00
[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2026-10-03 10:00
신한·국민·하나 이어 BNK부산까지⋯은행권 정보유출 ‘비상’ [종합]

신한 2만5000명·국민 119명·하나 89명 고객정보 유출BNK부산은행도 외주 개발 인력 11명 개인정보 노출은행권 긴급 TF·현장조사 가동⋯고객 피해 땐 전액 보상 국내 은행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은행권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BNK부산은행에서도 외주 개발 인력 11명의 개인정

2026-10-02 18:20
금융당국, 고객정보 유출 사고 대응 총력⋯인증·접근통제 점검

인증·접근통제 취약점 점검⋯공격 IP·수법 금융권 공동 공유 신한 2만5000명·국민 119명 정보 유출⋯피해 땐 전액 보상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에 대응해 외부에 노출된 전산시스템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에 착수했다. 인증과 접근통제 취약점을 확인하고, 공격에 활용된 IP 주소와 수법을 금융회사 및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해 추가

2026-10-02 17:06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제로화'...고흥군이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고강도 관리감독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입국 초기 적응을 돕고 인권침해 등 현장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가동에 나섰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쌍방향 책임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최

2026-10-02 08:00
[특별기고] 지속가능성공시 인증, 공공성과 인증인 자격

지속가능성 공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공시는 물론 인증과 인증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인증이란 공시된 정보가 믿을 만한지 제3자 인증인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다. 인증인은 인증보고서를 통해 공시정보 이용자(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작업의 결과를 알려준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인증

2026-10-01 18:28
[기획] 국무총리비서실 영도 봉산마을 점검 차 찾았다…"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는지 초점"

본지가 9월 14일 영도 봉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사업 운영과 공공시설 사용 실태를 연속 보도([기획] 176억 투입된 영도 봉산마을 도시재생사업, 수익사업은 이사장과 감사가 각각 운영…“누가 감시하나” ①)한 이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이 현장을 찾았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시설을 조합 이사장과 감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구조

2026-10-01 10:25
[단독] 허위 감사자료·원장 사택 과잉지원…산업부 소관기관, '비리 온상' 전락 [감독의 빈틈]

산업지능화협회 임원 해임·4명 징계KCL 원장 사택 근거 없이 지원로봇진흥원 인사·회계 등 무더기 지적 산업통상부 소관 기관과 협회에서 채용과 성과급 지급부터 기관장 사택 지원, 법인카드·출장비 사용까지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지원 근거도 없이 기관장 사택을 임차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임

2026-09-29 13:15
송경희 개보위원장, 통신3사 대표 첫 회동…“CEO가 정보보호 직접 챙겨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공식 만남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2026-09-28 15:40
전공의노조·주요 대학병원 교섭 속속…긴장감 감도는 수련병원

인제대 백중앙의료원·한림대의료원 타결중앙대의료원 결렬…노동쟁의 조정신청서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환자 피해 예방전공의노조, 전공의법 추가 개정 촉구 전국 주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노조와 병원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에서 협상이 결렬되며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026-09-28 15:00
70점 넘고 탈락, 미달인데 선정…경기도주식회사, 심사위원 1명이 정했다

도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홈쇼핑·라이브커머스 지원기업을 선정하면서 공고한 심사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권 기업이 탈락하고 기준 미달 기업이 선정된 사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회사는 "예전 공고문 양식을 재사용하면서 기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참여기업이 공고문을 믿고 지

2026-09-28 13:49
조선소 위험, AI·센서로 잡는다…HD현대重, 안전에 170억원 추가 투자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적용 방침 HD현대중공업이 올해 안전 분야에 170억원을 추가 투입해 통신·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작업별 안전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안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올해 170억원의 안전 투자를 추가 집행한다고 28일 밝혔

2026-09-28 11:02
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 점검…26곳 적발

서울시는 시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6개소에서 총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22건)'이었다.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2건), 사고마약류 폐기 규정 위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2025년 점검에서 이미 위반 이력이

2026-09-27 11:15
'제주 실종 사망' 유족, 국가·담당 경찰관에 1억 손배소⋯“책임 물을 것”

제주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에 따르면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경장을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2026-09-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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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인력 80.8% 겸임, 전담인력체계 필요”

복지부, 30일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민소영 경기대 교수, 전담인력 전문성·서비스 접근성 개선 제언 통합돌봄이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역 전달체계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담당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구조를 개선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상담부터 서비스

2026-09-30 23:08
“통합돌봄 일 몰려” 일부 지역,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늘려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업무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서구는 ‘통합돌봄 업무 초과근무 상한 시간 예외 적용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간외수당 상한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전

2026-04-07 12:00
노인일자리 운영 인력, ‘짧은 경력·낮은 선호도·행정 부담’ 과제

노인일자리 정책의 현장 운영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짧은 업무 경력, 낮은 업무 선호도,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이 동시에 확인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213명, 수행기관 1193명, 수요처 1168명, 기업 1835명을 대상으로 진행

2026-02-25 13:27

넥스블록

러시아, 1일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 시행

2026년 9월1일부터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안 시행 암호화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상품∙서비스 결제는 금지 러시아 가상자산 시장 성장세, 비교적 ‘완만’ 전망 러시아가 2026년 9월 1일부터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시행하며 암호화폐를 본격적인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켰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거래

2026-09-01 16:20
DAXA,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상태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에 대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2026-09-01 09:34
트럼프 일가의 국립신탁은행 ‘WLTC’, 美 OCC로부터 조건부 설립 승인

OCC,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 확장 사실상 허용 “WFL 설립 인가 신청, 특정 규제∙정책 요건 충족” 판단 민주당 워런 의원 “WLTC 설립 인가 신청 사본 비공개 공유” 요청“법적 의무, 윤리적 책임 일관되게 준수∙∙∙비정치적 감독관 감독”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국립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6-08-18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