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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2026-08-03 14:20
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독자 판단으로 내란 가담”

특검, 이상현에 징역 15년 구형김대우·김봉규·정성욱엔 징역 12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 6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7-28 15:36
검찰,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 징역30년 구형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징역 25년 구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각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20~30년에 달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

2026-07-24 14:32
상승장 노린 불법 핀플루언서 잡는다…방미통위·방미심위·금감원 협력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6-06-19 11:16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6개월…"낡은 미디어 규제 과감히 개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낡은 미디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디어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제도 개편과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2026-06-15 12:34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2026-06-15 11:43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책임 통감하며 깊이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관위 사무총장, 대국민 사과문 "책임 통감""개표 종료 즉시 원인·문제점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6-06-03 21:40
홍지선 국토부 2차관, 타지키스탄 차관 면담⋯철도 인프라 협력 논의

국토교통부는 30일 홍지선 제2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네맛조다 파루흐 타지키스탄 교통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최근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철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두샨베 도시철도 건

2026-04-30 18:17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신고센터 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

2026-04-09 14:00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韓 찾은 구글, 앱 수수료 인하 설명…방미통위 "조속한 시행 촉구"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3월 발표한 앱

2026-04-01 16:40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6-03-30 16:55
경과원, 연구장비 2300종 빗장 열었다…KTR과 손잡고 도내 기업 R&D 판 바꾼다

고가 연구장비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경기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2300종의 문이 열렸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6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과천청사에서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사업' 신규 주관기관 협약을 체결하며 도내 기업의 R&D 인프라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숫자가 설명한다. 기존 44개 주

2026-03-26 16:56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지방인사제도과장 이정석 △공유재산정책과장 홍성완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관리과장 박래운 △이북5도 평안남도 사무국장 마정경

2026-03-20 16:46
법무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논의 중이다. 18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2026-03-18 21:08
60조 加 잠수함 제안서 어떤 내용 담기나...산업협력 패키지 승부수

제안서 제출 다음주 마감…'팀 코리아' 막바지 총력전독일은 이미 제안서 제출 완료…한화오션은 마감 직전 낼 듯韓 외교·국방 전방위 세일즈에 캐나다 "정치 개입 없는 객관적 평가" 공언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최종 제안서 접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한 ‘팀 코리

2026-02-26 17:00
과천시 "도시붕괴 온다"…정부·경기도 일방통행에 '수용불가' 선언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과천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9800호)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

2026-01-30 17:20
경기도, 과천시 반대 '외면'…"국정 동반자" 자처하며 레저세 2000억원 '챙기기' 급급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는 사이,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정부의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와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한 정책"이라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오기 불과 엿새 전, 신계용 과천시장은 "추가

2026-01-30 12:26
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2026-0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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