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정부의 재의요구로 다시 넘어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99인 중 가결 196인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총 8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
1차 경선 11→8명 압축22일 ‘BIG 4’ 발표 전 각 캠프, 전·현직 의원 영입韓대행 출마·반탄파 단일화 변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8명으로 확정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각 캠프는 전·현직 의원들 영입에 열을 올리며 캠프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31일 코웨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 52.1%가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 제안에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날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 주주 과반이 집중투표제에 찬성한 것은 코웨이 이사회 독립성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많은 주주의 염원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렇게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한국 식품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농심의 작업현장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 먹거리를 다루는 만큼 어느 분야보다 위생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임직원 사고 등 재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농심은 이에 주요 리스크로 임직원들의 안전보건 이슈를 포함시키고 자사와 협력사 산업재해 경감에 힘을 싣고 있다.
◇ "늘어나는 재해사고, 대형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며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출신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중 22곳(경북대·동아대·영남대 비공개)의 합격자 1850명을 분석한 결과 83.9%(1553명)는 서울권 소재 대학 출신이었다. 그 중 서울대 출신 합격자는 4
한화에어로, 횟수 구애 없이 정정요구MBK 유의미한 사실관계 확인의결권 행사 미흡사례 적시운용사 노이즈마케팅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거부권)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
국민의힘, 10일 경선룰 확정…1차 여론 100%안철수‧유정복 ‘환영’…김문수‧오세훈 ‘상관없어’당심 강조해 온 이철우 “당의 결정 따르겠다”
당내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10일 후보 선출 방식을 확정했다.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후보를 각각 4명, 2명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이
1차 컷오프 국민 여론조사 100%, 2차는 당원·국민 50%씩16일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국민의힘은 10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로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선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컷오프는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느 국가에서 왔어요? 미얀마? 체크카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웨이트(Wait).”
형광색 조끼를 입은 직원이 은행에서 나와 대기 줄 맨 끝에 있는 외국인 A 씨를 향해 말했다. A 씨보다 먼저 도착해 같은 줄에 선 지 1시간 만이었다. ‘이제 줄이 빨리 줄어드려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꼬박 1시간을 더 기다리고서야 은행 점포 안으로 들어갈 수
경기 민감 소형주 벤치마크 러셀2000 분석 결과 79%S&P500·5년물 美국채서도 침체 확률 상승페드워치 내달 금리인하 확률 62.8%로 점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월가 전망이 요동치고 있다. 월가가 예상하는 미국 경기침체 확률은 치솟았고 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Fed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돌입…法,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이진숙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침묵'수술론' 꾸준히 제기된 방통위, 새 정부 아래 부처 개편 전망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막 오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 이후 방통위 부처 전반의 '수술론'이 제
성과목표 달성 80% 초과 부처 과반…58.3%종합우수기관에 환경·과기·특허·해경 선정
지난해 60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 회계연도 성과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해당 보고에는 60개 중앙관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이슈에 대해 7일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 이전 개헌 추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긴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정신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달 7일부터 31일간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
“헌법 봐야 하는데 힘든 일”트럼프는 “3선 방법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달아 ‘대통령 3선’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6일(현지시간)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년간 대통령으로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번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