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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글과 영상이 퍼지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2024-01-08 09:12
  • 박수홍♥김다예 부부, 어느덧 결혼 1주년…"4000명 전화부 150명 됐다"
    박수홍♥김다예 부부, 어느덧 결혼 1주년…"4000명 전화부 150명 됐다"
    이후 임하룡을 비롯해 노종언 변호사, 가수 이수영, 이찬원, 조혜련, 손헌수, 김인석 등의 축사와 축가 무대가 이어졌고 부부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식장을 나섰다. 한편 박수홍은 현재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내외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0일 10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4-01-07 17:31
  •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12월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일방적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될 경우 적극 항소를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접수하자 재판부에 ‘일방적인 형사공탁 접수 사실이 불쾌하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신속히 전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4-01-07 09:00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100차례 넘는 공판을 진행한 끝에 열린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는 31일 열린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2024-01-06 10:00
  •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최원종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최종원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며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2024-01-04 19:40
  •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22일로 직권 변경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 기일도 당초 예정된 9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 일정은 추후 정해진다. 19일로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2024-01-03 20:13
  •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대장동·위례 의혹 재판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9일로 각각 공판 기일이 잡혔지만 순연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일정도 연기가 확실시된다. 잇따른 재판 차질은 총선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2024-01-02 16:48
  •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공판 준비와 함께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6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평일인 4일이나 5일 기소할 가능성도...
    2024-01-02 14:44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준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2023-12-31 12: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14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김 씨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명훈 대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대주주 강종현, 프로골퍼 안성현은 상장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검찰의...
    2023-12-30 09:00
  •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창원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등을 거쳐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 등을 거쳤다. 법조계 등에선 김 부장검사의 창원 의창 선거구 출마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구는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63) 의원의 지역구다.
    2023-12-28 19:30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심리 중이던 올해 6월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2023-12-28 11:52
  •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까지…오늘 구속 심사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까지…오늘 구속 심사
    이 외에도 A 씨가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을 파악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 씨로부터 마약류를 처방받은 신모(27)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일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2023-12-27 13:12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사건은 12월 19일을 공판을 마지막으로 3주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11월, 12월 내내 한 달에 다섯 차례씩 기일이 열렸던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1월 9일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3-12-26 10:56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해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그 친구로부터...
    2023-12-23 08:00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27)씨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3-12-22 20:36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출소 직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 씨 측은 재판 내내 신도들이 세뇌당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했다고 맞서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3-12-22 14:52
  • 조현범 회장 제외 한국앤컴퍼니그룹 3남매, 소액주주에 공개매수 참여 호소
    조현범 회장 제외 한국앤컴퍼니그룹 3남매, 소액주주에 공개매수 참여 호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조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지분 다툼을 벌이는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는 이달 25일까지 진행되지만, 23∼2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날은 오는 22일이 마지막이다.
    2023-12-21 16:56
  •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프란시스는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발목에 달린 위치 추적장치를 제거한 뒤 베네수엘라로 도피했다. 이번 수감자 맞교환 과정에서 프란시스의 신병도 넘겨받게 된 셈이다. 앞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0월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됐던 마두로 대통령 부인의 조카 2명과 미국 석유 회사 임원 5명 등 미국인 7명을 맞교환했다. 잇따른 수감자 맞교환과...
    2023-12-21 16:28
  •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수나 내용에 대해서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라면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결심공판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게 된 경위, 봉투 10개를 가지고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회의에 참석한 사실, 10개를 요구해서 받은 사실까지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들 중 일부 의원들과...
    2023-1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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