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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친족 회사 주식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규 HD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자신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친족 소유 회사를 HDC 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2026-09-04 14:52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2026-09-03 11:41
김승원 “李사건 공소취소, 공판검사 권한…지휘 생각도 없어”

제약사 의혹엔 “기소유예 부당해 헌법소원…억울함 풀고 싶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2026-09-03 09:54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法 “보호받아야 할 시설서 범행”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09-02 15:45
이만희, 매점운영 75억 조세포탈 혐의에 “신고 누락 고의 없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매점운영 수익에 따른 75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일부 신고가 누락됐으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서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과세관청의 선행조치에 따라 미등록 매점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매출 신고 누락이 발생한

2026-09-02 12:10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측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

2026-09-01 12:56
황의조 사건 압수수색 친한 변호사에 알려준 경찰, 2심 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폭력 범죄 관련 압수수색 사실을 친한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했다. 항소심 당시 필요한 추가 증거수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무상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

2026-09-01 12:00
'상습도박ㆍ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

2026-09-01 10:28
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재범 위험성 커”

미성년자 성매수 정황 등 과거 행적 법정서 공개유족, 시민 5만여명 엄벌 탄원서 제출…9월 30일 선고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윤기에게 극형을 선고해달라

2026-08-31 21:10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前사령관, 항소심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

2026-08-31 16:35
효성家 형제 법정서 재격돌…13년 전 ‘서초동 협박’ 녹취 두고 공방

효성그룹 ‘형제의 난’ 당사자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일주일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조 회장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서초동’ 발언을 검찰 고발 등을 암시한 협박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시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2026-08-28 20:02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5년 구형

국회 추천 3인 후보자 임명 안 한 혐의 특검 “헌법기관 정상 작동 지연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2026-08-28 15:02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2026-08-27 16:25
‘프로포폴 4700회 불법투약’ 의사, 재판 본격 시작

2차 공판기일은 내달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5년여 간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47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단독 조영민 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2026-08-27 13:35
‘현직 교사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法 “정상적 거래대금”

法 “현우진, 전문업체·일반인 대상으로도 문항 공모”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2026-08-26 15:54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선물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26 13:58
방산업체에 평가점수 몰아주고 수억대 뇌물수수…방사청 공무원 “혐의 인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2026-08-25 13:41
권창영 특검 “내란과의 전쟁 이제 시작…6개월 특검으론 해결 못해”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 조각”…합동 특별수사본부 제안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권 특검은 내란 사건의 특성상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2026-08-24 14:15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2026-08-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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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골에서 부(富)와 자유를 얻었다. 길바닥에서 닦은 내공을 쏟은 덕분에…

올해 나이 62세인 김수향(‘보은대추 산외농장’ 대표)의 귀농은 그저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단순한 충동에 이끌려 이루어졌다. 시골 태생인 데다 가끔 놀러 다니며 맛본 약간의 농촌 경험이 있어 시골에 문외한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귀농교육을 미리 받거나, 목가적인 전원을 물색하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니진 않았다. “이왕이면 고향 땅으

2025-12-31 06:00
"실패는 잊어" 수자 씨가 산촌에서 딴 두 가지 열매

산기슭을 굽이굽이 휘감으며 이어지는 찻길을 달려 도착한 산의 정상부. 높고 고요하고 청명한 곳이다. 산정 바로 아래엔 60여 가구로 이루어진 마을이 있다. 올해로 귀농 12년 차에 이른 김수자(67, ‘자연 닮은 치유농장’ 대표)가 사는 산촌이다. 해발 700m에 있어 일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이곳을 보자마자 그가 귀농지로 꾹 점찍은 이

2025-11-09 06:00
중기부, 라이프스타일 기반 소상공인 성장 뒷받침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핵심 키워드는 ‘글로컬’과 ‘단계별 성장’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굴러가며 소상공인 성장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각 지원 사업도 단계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과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이 글로벌 시장까지

2024-08-05 14:59

넥스블록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