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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폭언·폭행 폭로한 전 직원, 항소심도 무죄⋯“허위 입증 어려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2026-10-15 18:09
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2026-10-13 15:24
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

2026-10-13 14:08
‘300억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3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차 대표 변호인은 “기록 등사가 전날 완료돼 증거 의견은 다음 기

2026-10-13 11:41
국힘 397억 달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차가원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2026-10-11 10:16
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살해 의도 없었다”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

2026-10-08 22:43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오늘 선고⋯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릴지 주목

1심, 58차례 중 14차례 수수 인정 징역 2년 선고명태균과 합의ㆍ공천 영향력 행사 판단전 해경청장 계엄 가담 혐의 재판도 시작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

2026-10-07 07:23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12월부터 증인신문…삼양사·사조·대상 관계자 순

12월 8일, 삼양사 관계자 3명 증인신문 대상 측 “영장 청구 때와 범행구조 달라”…檢 “담합 인식·묵인이 핵심”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12월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삼양사와 사조CPK, 대상 관계자 총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들의 담합 관여 여부와 범위 등을 입증할

2026-10-06 14:03
오세훈 "비용 대납 요청, 신념과 어긋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1.5년 구형 반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조작된 정황"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2026-10-02 19:33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2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2026-10-02 15:11
공소청 첫 출범, 불송치심사부·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2026-10-02 09:51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法 “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法 “선거 대비를 위한 기부행위라 보기 어려워”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 전 총리가 기부 행위를 하고 17일 후

2026-10-01 15:42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담당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6-10-01 11:00
‘특경법 위반’으로 1심 재판 접수 3000명 육박…10년 새 최다

‘특경법 위반’ 1심 접수 2999명...3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3000명에 육박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특경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1심 형

2026-10-01 06:00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국내 사법 현실과 동종 사건의 선례를 형량 결정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2026-09-30 15:40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4년·법정구속…“6억 청탁 대가 인정”

“브로커 양씨에 지급한 6억, 청탁 대가 인정” 원심 무죄부분도 파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

2026-09-30 14:59
‘내란 가담’ 심우정 전 총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전부 부인”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9-30 10:52
[인사] 법무부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최지석 △공소청 중대범죄부장 박진성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홍완희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

2026-09-29 17:55
박나래 전 매니저, 협박ㆍ4400만원 횡령 혐의에 “대부분 사실 아냐”

방송인 박나래에게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전 요구가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협박 행위와 부당하게 돈을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

2026-09-29 17:10
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 尹 선거법 2심 구형 연기...내달 13일 종결

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

2026-09-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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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골에서 부(富)와 자유를 얻었다. 길바닥에서 닦은 내공을 쏟은 덕분에…

올해 나이 62세인 김수향(‘보은대추 산외농장’ 대표)의 귀농은 그저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단순한 충동에 이끌려 이루어졌다. 시골 태생인 데다 가끔 놀러 다니며 맛본 약간의 농촌 경험이 있어 시골에 문외한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귀농교육을 미리 받거나, 목가적인 전원을 물색하기 위해 곳곳을 돌아다니진 않았다. “이왕이면 고향 땅으

2025-12-31 06:00
"실패는 잊어" 수자 씨가 산촌에서 딴 두 가지 열매

산기슭을 굽이굽이 휘감으며 이어지는 찻길을 달려 도착한 산의 정상부. 높고 고요하고 청명한 곳이다. 산정 바로 아래엔 60여 가구로 이루어진 마을이 있다. 올해로 귀농 12년 차에 이른 김수자(67, ‘자연 닮은 치유농장’ 대표)가 사는 산촌이다. 해발 700m에 있어 일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이곳을 보자마자 그가 귀농지로 꾹 점찍은 이

2025-11-09 06:00
중기부, 라이프스타일 기반 소상공인 성장 뒷받침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핵심 키워드는 ‘글로컬’과 ‘단계별 성장’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굴러가며 소상공인 성장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각 지원 사업도 단계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과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이 글로벌 시장까지

2024-08-05 14:59

넥스블록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