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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尹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출동한 부대에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갔
    2025-05-19 13:32
  •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실 아니다⋯받을 생각도 안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실 아니다⋯받을 생각도 안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시작하면서 직접 발언“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할 것”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발언했다. 19일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
    2025-05-19 10:57
  • '탈당' 윤석열, 묵묵부답 두번째 포토라인 [포토]
    '탈당' 윤석열, 묵묵부답 두번째 포토라인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19 10:23
  •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2025-05-18 14:13
  • ‘내란 혐의’ 尹, 19일 재판도 지상 출입…법원, 차량 통제·보안 강화
    ‘내란 혐의’ 尹, 19일 재판도 지상 출입…법원, 차량 통제·보안 강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은 주요 사건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16일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2025-05-16 10:41
  • 황정음, 회삿돈 42억으로 코인 투자⋯횡령혐의로 재판행 "회사 키우려고한 투자"
    황정음, 회삿돈 42억으로 코인 투자⋯횡령혐의로 재판행 "회사 키우려고한 투자"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의 대출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
    2025-05-15 18:23
  •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에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
    2025-05-14 15:07
  •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
    2025-05-14 13:19
  •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 18~19
    2025-05-14 10:40
  •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檢 “증거목록 2만쪽 분량”
    검찰 “서주석, 사드 관련 국방부 내 사실상 결정권자”법원, 2차 공판준비기일 6월 11일 오후 3시로 지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고자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2025-05-13 17:09
  • 3차 공판 끝, 법원 나서는 윤석열 [포토]
    3차 공판 끝, 법원 나서는 윤석열 [포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12 19:49
  •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 수방사 前부관 “尹, 이진우에게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
    수방사 前부관 “尹, 이진우에게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
    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법원 공개 출석한 尹⋯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5-12 16:12
  •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法, 쌍방 항소 기각…“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
    2025-05-12 15:32
  • 국민의힘 “사법부 이재명 재판 연기, 법치주의 조롱하는 메시지”
    국민의힘 “사법부 이재명 재판 연기, 법치주의 조롱하는 메시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연기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는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2025-05-12 14:33
  • ‘내란 수괴’ 尹, 법원 첫 공개출석⋯말없이 법정 향해
    ‘내란 수괴’ 尹, 법원 첫 공개출석⋯말없이 법정 향해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직권남용 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열
    2025-05-12 13:56
  • '묵묵부답' 윤석열, 내란재판 최초 걸어서 출석 [포토]
    '묵묵부답' 윤석열, 내란재판 최초 걸어서 출석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12 10:15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 이어 연기法 “피고인, 대선 후보 등록해 추후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
    2025-05-12 09:56
  • 이재명 ‘과잉 경호’ 논란…'기호 3번 신한국당' 한덕수? [후보와 세끼]
    이재명 ‘과잉 경호’ 논란…'기호 3번 신한국당' 한덕수? [후보와 세끼]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2일 시작되면서 6월 3일 대선일까지 역대급 단축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치열한 3파전이 이어지는 동안 본지는 각 후보와 그들의 캠프에서 일어난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한다. 유력 후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취재를 바탕으로 풀어내는 이 코너는
    2025-05-12 05:00
  • 민주, 사법부 겨냥 공세 지속…​조희대 자진사퇴 촉구
    민주, 사법부 겨냥 공세 지속…​조희대 자진사퇴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해소됐지만,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4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대로 진행해 거취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
    2025-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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