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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국회의원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이해충돌·복무규정 위반 사실 확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과 국회 복무규정 위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학교법인이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026-03-16 16:08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중립 '선제 경고령' 발동

6·3전국동시지방선거가 8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직자 전체를 향해 선거 중립 의무를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직자들은 회의 때마다 선거 중립 의무를 거듭 공지하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제

2026-03-13 17:19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3-13 12:00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2026-03-12 14:13
쿠팡 “전관 채용 비율 낮다”…경실련 주장 정면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전관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가 국내 주요 대기업 대비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실련의 조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분석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쿠팡의 퇴직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불과

2026-03-11 17:35
수원특례시, 복지·AI·청년·이주민·문화 한꺼번에…3월 11일 9대 정책 동시 가동

수원특례시가 3월 11일 하루에만 복지·행정·교육·문화·보건 전 분야를 아우르는 9개 사업을 동시에 쏟아냈다. 노인·이주민·정신질환자 가족·청소년·공직자까지 시민 전 계층을 겨냥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올해 시정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다. 가장 큰 규모의 행사는 3월 1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이다. 노인

2026-03-11 17:20
중기부,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대국민 공개 오디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

2026-03-11 12:00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의 변화 통합특별시로 완성" 비전 제시

광주시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난 4년간의 시정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인(in)광주, 우리가 만들어가는 봄'을 주제로 3월 정례조회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통합으로 추진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소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해 통합 추진 과정과 시정성과를 되돌아보

2026-03-10 08:19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수원시의회 "2026~2027년 수원 방문의 해"…글로벌 관광도시 입법 지원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지원에 나섰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2026년과 2027년을 수원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의 문화와 관광이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의 자부심으로

2026-03-05 17:07
수원시 '시민의 민원함'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전환…실국소장 책임제

수원특례시가 시민 민원처리시스템을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며 책임행정을 강화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공직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운영한 '폭싹 담았

2026-03-05 12:20
중동 충격 현실화…김 총리 "금융·에너지·교민 안전 대응 디테일 채워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중동 정세 악화의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재외국민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디테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의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리 증시 낙폭이 확대되고 주요국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2026-03-04 17:50
이상일 "송전선로·이전론은 반도체 생태계 모르는 주장···여론몰이로 국가경쟁력 약화"

경고는 명확했고, 행동은 즉각적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드는 외부 세력을 공개 직격한 날, 그 발언의 무게를 직접 증명하듯 세계 최초 3D 반도체 검사기술 기업의 문을 두드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일 오전 수지구청에서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열고 "최근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송전선로 문제나 이전론 등은

2026-03-04 12:34
강훈식 "중동 장기화 대비…에너지·원자재 수급 대응 방안 철저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2026-03-03 17:56
국민이 직접 뽑는다…농식품부,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 체감 성과 낸 공무원 발굴…최대 3000만원 포상금 지급추천→검증→국민평가→심의 4단계 선발…누리집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성과를 내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찾아내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내부 추천 중심 포상 방식을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숨은 공직자를 발굴하도록 해 성과 중심 공직문화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

2026-03-02 11:00
李대통령, 싱가포르서도 부동산 언급 "돈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 사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에도 부동산 투기 구조를 정조준하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세금·금융·규제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 X, 옛 트위터)에 "주택 특히 다

2026-03-01 20:25
"워싱턴 특파원이 시장됐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청년 45명에 직접 기자혼 수혈

"공정과 사실, 그것이 기자의 전부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목소리에는 25년 기자경력이 녹아 있었다. 27일 저녁 용인시청 비전홀(3층). '2026 용인청년 홍보기자단' 위촉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단상에 오르자마자 청년기자 45명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보도자료를 읽어주는 시장이 아니라, 같은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 언론인으

2026-02-28 12:22
中 '양회'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軍장성 9명, 전인대 대표직 박탈

양회 앞두고 반부패 기조 재확인 나서시진핑, 부패 차단 시스템 구축 강조군 내부 숙청 확대… 통제력 강화 행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로 꼽히는 양회를 앞두고 최고위 간부들에게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며 반부패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9명을 포함한 총 19명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026-02-27 15:24
與, 강원지사 후보 우상호 단수공천…‘하위 20%’ 오영훈 이의신청 기각

지방선거 1호 공천…“당 지탱한 탁월한 역량”“현 광역단체장 하위 20% 1명뿐…상대평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후보자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상호 후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

2026-02-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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