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4명으로 압축…트럼프가 직접 면접해싯 유력했지만…트럼프 “현직에 남기고 싶다”베선트, 파월 의장의 대법원 출석 계획 비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
비상교육은 ‘2026 TESOM 전국 수학 경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TESOM 전국 수학 경시대회는 비상교육이 주최하고 한국수학평가개발원이 주관하는 대회다. 10여 년 이상 전국 단위 수학 학력평가로 운영된 대회로 수학 학력평가를 통해 검증된 학생만 참가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제22회와 제23회 TESOM 수학 학력평가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교육 당국에 추가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아무도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15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550여 개 핀테크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핀산협은 조각투자 유통시장 인가가 대한민국 미래 디지털 금융 생태계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으로 인해 시장 개설이 지연될 경우 차세대 금융 전환의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핀산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한국 표적 규제 명백한 차별”“미국 경영인에 대해 마녀사냥도”온라인플랫폼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정적 입장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가 이달 22일부터 2월 4일까지 ‘2026년도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수강 지원 대상자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용산구와 강남구가 체결한 강남인강 공동 이용 협약에 따라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선발됐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공적의 우수성, 국가발전·국민 생활 향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시점 맞춘 의도적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대전·충남 통합엔 “행정구역만으론 실패…권한 이양이 핵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며 “이미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뒤집거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중소기업계 “법·제도 포함 정책적 지원” 당부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중소기업 상생 토대 강화돼야”우원식 국회의장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할 것” 화답
중소기업계가 2026년은 우리 경제의 대도약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주역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혁명과 관련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
금품 제공·부정 청탁에 무관용 원칙 적용“제보 전수 검증해 공천 전반 점검…공정·투명성 강화”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과 부정 청탁 등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통일교·공천뇌물 특검이 시급…필리버스터 포함 대응”환율·성장률 경고 “빚내서 돈풀기 포퓰리즘, 경제 독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 재연장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이고,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지방선거 내란몰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