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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 가격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입찰데이터로 상시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2026-05-12 13:51
주병기 "'구조적 조치'로 대기업 독과점 폐해 억제…신속 의견수렴"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담합 등 사익편취도 구조적조치 대상…이르면 연내 도입"설탕 담합업체, 구조적조치 도입됐다면 영업양도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적 조치' 도입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

2026-05-10 12:00
"핵심인력 빼가면 M&A"…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애크하이어' 연내 포함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대기업의 스타트업 '핵심인력 흡수', 일종의 '킬러인수' 판단상반기 '기업결합 유형 추가' 개정안…의견수렴 후 연내 시행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를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연내 포함시키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인력만 흡수해 기업결합 심사

2026-05-10 12:00
필리핀 진출기업 만난 공정위원장 "에너지·인프라 성과 내도록 가교 역할"

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 MOUEU·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필리핀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필리핀 간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재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양

2026-05-08 19:30
'설탕 담합' 적발한 공정위 직원들, 1500만원 특별성과 포상금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

2026-04-26 12:47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EBS 스페이스 공감' 3년 만에 재개…구글 상생 기금 300억 출연 결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동의의결 이행…300억 상생 기금으로 무료공연 재개현장 찾은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재원으로 상생 방안 실행, 매우 의미 있는 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2026-04-08 15:00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드디어 빵값 인하…밀가루 담합 '백기' 도미노 [그래픽]

밀가루 공급가 인하가 현실화되자 베이커리 업계도 가격을 낮췄다. 공정위 압박 이후 시작된 원재료 조정이 완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날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단행한 1차 인하(소비자용 5.5%, 업소용 4%)를 포함하면 총 10% 수준이다. 삼양사, 대한제분 등 다른

2026-02-26 17:21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 상정…과징금·시정명령 수위 관심일부 업체 가격 인하 변수…설탕 담합처럼 참작될지 주목 국내 7개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이 밀가루 가격을 밀약해 독점규제

2026-02-19 14:09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3사 과징금 4083억 부과....식품업계 역대 최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 장기간 가격 담합주병기 위원장 "과점 구조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의 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사가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식품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

2026-02-12 12:00
불공정거래·부정수급 잡는다…범정부 민생물가특별관리TF 출범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 1차회의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요소, 정부 지원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하고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

2026-02-11 09:07
주병기 공정위원장, 재산 25억6556만 원 신고 [공직자 재산공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억65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아파트(4억 5200만 원)와 배우자의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 아버지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 등 3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2026-01-30 0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2026-01-11 08:54
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 정책, 규제 넘어 혁신 인센티브로 작동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거래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 참여자에게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학계, 경제·시민단체, 언론 등 각

2026-01-05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

2026-01-01 09:36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최우선 과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

2025-12-20 10:30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李 대통령 “생리대 비싸서 해외 직구 한다더라”…성평등부에도 파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성평등가족부에도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거냐”며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2025-12-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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