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유통군 2개사 중소상공인 등 파트너사와의 상생 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유통 상생대회'에서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 우수기업 부문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플랫폼의 사전 지정 대상에 C커머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은 제외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 했는데, 그렇게 만든 정권과 그렇게 만든 후보들이 바로 지금의 민주당 후보들"이라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후보들이 만든 난장판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플랫폼 규제 법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 수익권을 제고하기 위해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아울러 지난 1차와 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있다"며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약 3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의 본인·가족 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1인당 19억101만 원으로 한 위원장은 평균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따르면 한 위원장과 직계 가족의 재산은 33억88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제시함에 따라,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송사별 개별조건을 보면, 채널A의 경우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 상임위원은 총 3명으로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부위원장, 4명의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회의(1심 법원)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다가 플랫폼업계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빅테크 규제 논의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법의 구속력도 문제다. 국내 정부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빅테크를 제재하기 쉽지 않아,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강해져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실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