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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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올해 하반기 선택직불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과 농업재해 대응 복구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 등도...

2024-03-04 15:42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상금이다. 개인 경작 면적이나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대상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스마트폰과...

2024-02-21 16: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품목 설명회 개최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설 성수품(과일) 수급상황 점검(충주) 17:00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세종)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현장방문 △설 명절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수급상황 다시한번 점검 △여성이 행복한 농업·농촌...

2024-01-21 09:34
올해 임업직불제 혜택 2만1000명, 평균 240만 원 지급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14:21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먼저 내년 3월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급 단가도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품목을...

2023-12-31 10:00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이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임명 후 알린 공식일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장관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첫날...

2023-12-29 12:05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특히 그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라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또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께 좋은 일자리를...

2023-12-18 16:26
"농사만 지어서는 돈 못 벌어"…농외소득·이전소득 늘고 농업소득 줄어

농경연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함께 공익직불제 등에 따른 소득이 증가했고,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많은 농가가 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에 기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체 농가의 81.5%를 차지하는 2㏊ 미만 소농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에 의지하는 경향이 컸다....

2023-11-09 15:16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이 농외소득 기준은 공익직불제는 물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과원규모화 등 농업보조사업을 비롯해 지자체의 농민수당에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기준도 된다. 이후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농외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 의원은 "농사만으로 생계유지가...

2023-06-18 14:35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제정안에서 양봉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로 구분해 공익증진 교육 이수나 청결 유지를 비롯해 친환경 양봉장 기능 유지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하면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봉업계도 꿀벌 감소가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직불금제 도입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집단폐사에 대한 보상금과 의무자조금을...

2023-04-27 14:47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2023-04-06 16:38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

2023-04-06 16:09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2023-04-06 15:05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4월 20일까지 연장

또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2023-03-26 11: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및 활용성 높은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석간) △'가루쌀 제품개발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서두르자 △ 제1기 청년농 CEO 과정 신입생모집 결과 발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3:30 탄자니아 대사 면담(세종)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토골라니 마부라 탄자니아대사와 양자 면담

2023-03-19 09:06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식품부는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생산과잉인 발쌀용 벼 재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로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2023-01-25 16: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사항 안내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 개최 27일(금)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결과 △양곡소비량 조사 발표 ◇해양수산부 25일(수)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강화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26일(목)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한 자동차 업계-선사 간담회...

2023-01-24 08:43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시행 4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2023-01-17 15:10
조승환 해수장관 "올해 어업인 소득ㆍ삶 보다 나아지도록 최선"

이어 조 장관은 수산업 단체들과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는 수산 공익직불제 대상을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5년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연안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물류 생활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포괄적·점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과...

2023-01-06 12:00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기준을 없애 올해 약 56만 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 또 밀과 보리, 호밀, 사료작물과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꾀한다. 지급 단가는 논콩·가루쌀과 밀·조사료를...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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