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대책협의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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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공사 법규위반 109건…롯데건설 재판에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법인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현장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수차례 사고를 일으킨

2015-08-10 17:15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는 불법” 엄정대응 방침…왜?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 불법 법무부가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규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도

2014-12-19 20:21
창원지검,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집중단속 돌입

창원지방검찰청이 내년 3월 11일 시행되는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창원지검은 6일 이같이 밝히고 청사 회의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자와 함께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동시 조

2014-10-06 14:34
교육부, 전교조 검찰고발 강수…갈등 최고로 치닫나

교육부가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엄정 대처는 이미 예고됐었다. 조퇴투

2014-07-03 17:57
검·경·노동청, 제2롯데월드 합동점검 실시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해 검찰과 경찰, 노동청이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창호 부장검사)는 10일 경찰·노동청과 함께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와 관련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행정기관의 대응방안

2014-04-10 17:42
김한길·안철수, 집단휴진 자제 촉구…‘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 제안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여야정과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에 집단 휴진자제를 촉구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

2014-03-09 11:56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0명 체포영장 발부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16일 모두 발부됐다. 대검 공안부(송찬엽 검사장)은 이날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파

2013-12-16 22:56
철도노조 대전본부장, 체포영장 발부

대전지방법원은 16일 철도노조 대전본부장 박모(42)씨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자에 대한 신속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경찰이 영장 발부 명분을 위해 사흘간 매일 노조 지도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며 "노동자 탄압인 만큼 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2013-12-16 22:04
철도파업 장기화… 대한민국 연쇄 마비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화물열차 수송률은 30%대로 떨어져 관련 업체들마다 물류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체 운송량의 70~80%를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업계 물류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의 경우 철도로 수송되지 못한 하루 7000t 안팎의 재고

2013-12-16 10:33
대검 "철도파업 주도세력 단호히 대처할 것"…16일 공안대책협의회

대검찰청 공안부는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철도파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유관기관과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 대검찰청 공안부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

2013-12-15 15:25
[김정일 사망]검찰, 비상근무체제 돌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19일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곧바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이날 혹시나 모를 혼란과 비상사태에 대비, 전국 검찰청에 경계강화 비상근무령을 내렸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유사 시 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후 공안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와 협력체

2011-12-19 14:02
[괴담공화국]①FTA 둘러싼 허위사실 인터넷 휩쓸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싸고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타고 퍼지고 있다. 특히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2011-11-10 08:52
한나라 “檢 FTA 괴담 구속수사 시대착오”

한나라당은 8일 검찰의 한미FTA 괴담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SNS 등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런 의견을 대검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2011-11-08 14:16
대검, 한미FTA 반대시위ㆍ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처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7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사당 침입 시도와 불법ㆍ폭력 집단 행동 주동자와 과격 폭력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와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2011-11-07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