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檢 FTA 괴담 구속수사 시대착오”

한나라당은 8일 검찰의 한미FTA 괴담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SNS 등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런 의견을 대검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변인은 “‘정치검찰’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면서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며 “대검 공안부가 나서는 게 국익을 위한 FTA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데 억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해 부정확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날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한미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이 검찰의 자제를 촉구한 배경엔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드러난 2040 세대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체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젊은 층에 대한 강압적 자세는 결국 집권여당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란 게 지도부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