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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떨어져 비상계엄"…'엽기 갑질' 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주식 떨어져 비상계엄"…'엽기 갑질' 양양군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첫 공판서 강요·협박·폭행 등 혐의 시인 "빨간 속옷 입어라" 강요에 "제물로 바치겠다" 폭언 노동부, 늑장 대처 양양군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2026-01-14 13:44
  •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종합]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
    2026-01-14 03:19
  •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증거조사 없이 구속 재판…공소사실 예단 형성"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2026-01-12 14:18
  • [종합] 권좌서 피고석으로 추락⋯마두로 “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항변
    [종합] 권좌서 피고석으로 추락⋯마두로 “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항변
    미군 체포 후 뉴욕 법정 첫 출두수의 입고 족쇄 찬 채 등장 다음 심리 3월 17일⋯장기화 전망‘마두로 축출’ 미국인 여론 찬반 팽팽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정식 취임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
    2026-01-06 13:35
  • 미 법정에 선 마두로의 첫 외침⋯“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미 법정에 선 마두로의 첫 외침⋯“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부인과 함께 기소인부절차 출석다음 심리는 3월 17일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임을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했다. 미군에 체포ㆍ압송된
    2026-01-06 08:41
  • [베네수엘라 격변] 마두로, 생포 이틀 만에 미국 법정 첫 출두
    [베네수엘라 격변] 마두로, 생포 이틀 만에 미국 법정 첫 출두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마약 테러리즘’ 혐의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 출석은 주로 절차적인 성격을 띠며, 수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공방의 시작을 의미한다. 4일 ABC뉴스ㆍ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5일 정오(한
    2026-01-05 08:26
  •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2026-01-05 06:00
  • [노트북 너머] 3대 특검의 뒷이야기
    [노트북 너머] 3대 특검의 뒷이야기
    올여름 동시 출범했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팀은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일주일 남은 김건희 특검팀은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
    2025-12-23 06:00
  • 시드니 해변 총격...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外 [오늘의 주요뉴스]
    시드니 해변 총격...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外 [오늘의 주요뉴스]
    시드니 해변 총격 사망자 16명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즈(NSW)주 보건부 장관은 밤사이 사망자가 기존 12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2세 어린이 1명이 포함됐으며, 다른 어린이 3명
    2025-12-15 09:47
  • '통일교 국힘 집단 가입' 김건희 첫 재판 1월 14일로 연기
    '통일교 국힘 집단 가입' 김건희 첫 재판 1월 14일로 연기
    정당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당일 연기法 "변호인단의 기록 열람·복사 늦어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표를 동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 열릴 예정이던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12-09 11:47
  • 오세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식견에 한계⋯정원오 차별화”
    오세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식견에 한계⋯정원오 차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서울시장 야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조금은 다른 (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비판
    2025-12-09 08:36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천사 가수라고 불리던 여자의 실제는 가정폭력범이었다.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천사 가수의 두 얼굴’ 편으로 친딸 살인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9월 22일 오후 4시 54분. 경남 남해의 한 병원 응급실에 40대 여성이 다급히 찾아왔다. 여성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며 절규했지만 이미 딸은 사망한 상태였다. 딸은 파일럿을
    2025-12-07 00:24
  •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 특검, 오세훈 시장 기소…"여론조사 지시·비용 대납 요청"
    특검, 오세훈 시장 기소…"여론조사 지시·비용 대납 요청"
    강철원·김한정도 기소…정치자금법 위반10차례 조사·3300만원 대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일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5-12-01 14:30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특검 “통일교 2400명 국힘 집단 입당…김기현 당선 목표”
    특검 “통일교 2400명 국힘 집단 입당…김기현 당선 목표”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 2400여 명이 집단 입당해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산하 지구와 관련 단체를 동원해 책임당원 대량 확보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결론
    2025-11-14 20:55
  •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저해"여인형 메모 공개⋯특검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
    2025-11-10 14:20
  •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2025-11-10 12:43
  •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오세훈 시정실패·비리 검증TF도 구성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검 총동원"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2025-11-10 11:24
  • 美 프로농구 이어 '메이저리그'서도 스포츠 도박 사기 적발
    美 프로농구 이어 '메이저리그'서도 스포츠 도박 사기 적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소속 투수 2명 기소미국 동부지역 이탈리아계 마피아 주도 미국 프로농구(NBA)에 이어 프로야구(MLB)에서도 '스포츠 도박 사기' 사건이 드러났다. 9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소속 마무리 투수 이매뉴얼 클라세와 선발 투수 루이스 오티스가 미국 연방법원에 스포츠 도박 사기 혐의로 기소
    2025-11-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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