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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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1심 무죄, 국감 불출석만 벌금1000만원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2026-06-12 16:13
공정위,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제재 착수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고려아연 측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조사

2026-06-11 16:58
흉기 소지 부인했지만⋯‘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2026-06-09 15:34
장동혁 “李 정권 독재 막아야…선택은 기호 2번“

“공소취소 특검 강행되면 대한민국 법치 막 내려”“투표해야 자유 지키고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선거”라며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주고 있다”

2026-05-26 10:29
국힘 "공소취소 특검, 李 독재 마지막 톨게이트"

장동혁 "범죄자가 공소장 찢겠다는 것…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려"송언석 "대통령 범죄지우기 위한 스스로 면죄부 법안"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

2026-05-07 10:23
여야, 국조특위서 충돌…“방용철 위증” vs “국민 호도”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조특위 청문회野 “방용철, 리호남에 70만불 전달 시간 등 소상히 진술”與 “진술 위증…국정원 보고로 리호남 제3국 체류 확인” 여야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과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의

2026-04-16 17:06
또 선서 거부한 박상용…이화영 "수원지검 조서 100여 건이 허위"

박상용 검사 두 번째 선서거부, 특위 '퇴장' 조치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2026-04-14 14:45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2026-04-10 14:08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2026-04-05 09:00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2026-03-13 19:59
‘성추행 논란’ 배우 한지상 강사 임용 철회

성균관대학교가 뮤지컬 배우 한지상(44)의 강사 임용을 철회했다. 과거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배우가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지 엿새 만이다.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는 9일 학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학본부와의 협의 및 교수회의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 ‘보이스’ 수업 강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

2026-03-10 09:54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허위 계약서·자기자금 가장 반복대출금 돌려 추가 대출 받는 구조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가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 계약서 제출과 자기자금 가장 등 수법을 반복 사용해 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최근 IBK기

2026-03-08 12:00
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2026-03-04 12:00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

다음 달 7일 결심공판 진행 카카오 본사에 적절한 보고 여부 확인 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하겠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

2026-03-03 15:11
'VIP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2026-02-25 16:11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정치적 중립·공정성 지키겠다”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현판식권창영 “특별검사제는 ‘헌법의 검’…성역 없이 수사”내란·외환·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대상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2026-02-25 11:54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02-13 11:45
'자원순환의 탈' 뒤에 감춰진 범죄…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실 운영자 6개 혐의로 기소

부산에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해온 A씨가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운영 책임자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공공위탁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자 A씨는 센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공 업무를

2026-02-11 10:50
'부정선거부패방지대' 황교안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선거 활용 혐의 황교안 '피고인' 호칭에 발끈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오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2026-02-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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