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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026-09-04 06:00
[단독] 법제처,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유권해석 ‘반려’…해법 다시 부처 협의로

국토부 요청 엿새 만에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 아니다” 판단총사업비 조정·별도 특례 등 검토…우선시공분 계약 전 결론입찰 후 공사비지수 4.2% 상승…조정 없으면 컨소시엄 부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조정 해법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요청한 유권해석이 반려됐다. 이르면 10월 말 우선시공분 계약을 앞둔 가운데 공사비 문제는 다시

2026-09-02 11:17
"광주 부채, 결국 전남이~"...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문제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전남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2026-08-19 08:13
“시공사 바꾸자” 계약 해지…소송전에 멈춰 선 정비사업

공사비·마감재·브랜드 적용 놓고 충돌시공사 해지에 법적 갈등까지 이어져“지자체 중심 갈등 조정 장치 필요”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멈춰 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비와 자재, 브랜드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이 시공사 계약 해지와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사업의 장기 표류 우려가 큰 상황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26-08-06 05:00
‘쿠팡 임차’ 서오산 물류센터 매물로…매각 자문사에 뉴마크코리아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이 공급 과잉에서 벗어나 공급 절벽 국면으로 바뀌는 가운데 코레이트자산운용이 보유한 서오산 물류센터가 매물로 나왔다. 쿠팡이 일부 공간을 임차 중인 준신축 자산인 데다 상저온 복합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붙을지 주목된다. 4일 상업용부동산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최근 경기

2026-06-04 08:58
“강북·도봉 등 11개구 숨통”⋯역세권 공공기여 50%→30% 대폭 완화

비중심지 172개역 추가⋯서울 325개 역세권 전면 확대전 역세권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은평·강북·노원 등 개발이 더뎠던 11개 자치구 역세권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상업지역 전환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역세권 직·

2026-05-05 11:15
김윤덕 국토장관, 건설업계 긴급 간담회⋯중동 전쟁 충격 점검

국토교통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계 충격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자재 수급 불안이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 나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이 5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8개 건설 관

2026-04-05 15:14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편성⋯“학교 재정 어려움 해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이에 수반되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달 중 국회 의결을 거쳐 확

2026-04-02 10:18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하이엔드 아니면 해지"⋯정비사업, 브랜드 갈등 확산

최근 정비 업계에서 고급 자재와 조경, 조명 등이 적용된 하이엔드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조합은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이엔드를 원하지만 시공사는 까다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선별적 적용을 하다 보니 견해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브랜드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2026-01-08 16:15
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사업성 개선…시세재조사·일반분양 허용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2025-12-08 11:00
"재건축 한계, 리모델링이 극복한다"… 정부·건설사 ‘새 축’ 힘 싣기

재건축이 비용 급등과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리모델링이 노후 아파트 재생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기법을 내놓으면서 국내 주택 재생 시장의 무게추가 ‘재건축 일변도’에서 ‘리모델링 다변화’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9·7 주

2025-09-22 17:51
신한은행, GTX-B 민간투자사업 3조 금융주선 완료

총 3조870억원 규모 금융주선 성공적 마무리수도권 교통난 해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신한은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금융주선기관으로서 총 3조870억 원 규모의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프로젝트금융 약정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약정식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공동 금융주선기관인 IBK기업은행, 교보

2025-09-15 14:2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민·기업, 저금리·세제지원 시급”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2025-08-13 16:42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삼성물산, 개포7차 ‘계약서 바꾸기’ 등 논란[개포7 수주전②]

한남4구역 때는 원안계약 '100% 수용' 방침...이번엔 80여곳 수정분양불 방식·수익 우선 회수 구조…조합 수익 후순위 우려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조합 계약서 수정 사항이 도마에 올랐다. 경쟁사는 삼성물산이 반년 전 진행된 한남4구역 수주전 당시에는 '조합원안 계약서 100

2025-08-05 00:10
6월부터 민간 아파트 '제로 에너지' 의무화...막차 분양 주목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ZEB)'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설계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고단열,

2025-05-17 07:00
서울시, 건설업계 요청 반영해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 만든다

서울시는 그동안 산정 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하는 데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

2025-04-02 08:3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성큼…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하면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기존 공공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민간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고단열, 고기밀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2025-02-14 10:40
소송까지 번진 공사비 갈등…"해법이 없다"

올해도 연초부터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자체 등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원가 급등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땅한 해법이 없어 공사비 증액 줄다리기는 한동안 반복될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

2025-02-13 15:07
“부동산 PF 한파 여전?”…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종합]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신청 후 2019년 경영정상화에 성공했지만,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 정상화 전망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급격한 자금 사정 및

2025-01-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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