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계 요청 반영해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 만든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시는 그동안 산정 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하는 데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했고 지난달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하는 협회와 만나 의견을 들었다.

건설업계는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다면서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가 먼저 사전기준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 유관기관,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한 품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를 구성해 이달부터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arm) 교체 △소형 핸드홀 △LED 조명등주 등이다.

서울시는 건설장비 임대비용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