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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

2026-03-25 10:44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2026-03-19 15:02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

2026-01-30 18:33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학자 "공소사실, 윤영호 일방적 진술로 구성"특검 "헌금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

2025-12-01 15:26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2025-10-16 05:00
주진우 “김현지, 김용 불법자금 사건에도 관여 정황…국감 증인 채택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관리한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단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이 체포될 당시 그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의 체포영장을 김현

2025-10-15 17:00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질책’ 받고 사임” [국감]

“박상용 검사 동석 자리에 술‧연어” 재차 주장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2025-10-14 15:57
내란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동시 겨냥

박 전 장관 자택·대검 검찰총장실·포렌식센터·서울구치소 등 대상특검, 우원식 의장에 자수 시 형벌 감면 등 특검법 개정 의견 전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25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전 장관 자택, 서

2025-08-25 12:05
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法 “증거 인멸 염려”⋯수사 개시 42일 만에 김 여사 신병 확보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수사 탄력 전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기록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2025-08-13 00:35
김건희 특검, 김 여사 목걸이 법원에 증거로 제시⋯“증거인멸 명확히 규명” [종합]

서희건설, 김 여사에게 목걸이 교부한 사실 인정하는 자수서 제출특검 “김 여사 비롯해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혐의 명확히 규명할 것”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2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뇌물 공여

2025-08-12 16:17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현금 수거책’에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2심은 “고의 없다”며 무죄 판결…채용절차 비정상大法 ‘유죄 취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로 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기죄 공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2025-06-10 12:23
5시간 동안 68억 훔친 40대, 잡고보니 보안 업체 직원…경찰 "피해금 출처 확인 중"

68억 현금 도둑 체포…훔치는 데만 5시간 서울 송파구의 한 창고에서 현금 68억을 훔친 창고 관리자와 일당이 검거됐다.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임대형 창고에 침입해 현금을 수십억을 절취한 남성 A씨(40대)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송파구 잠실역 인근

2024-10-10 19:03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

2024-09-22 09:00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

2024-07-07 09: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일부 혐의만

2023-12-11 06:00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의 이야기가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전 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등장했는데요. 남현희는 전 씨의 투자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보상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허술한 영어 실력으로

2023-10-30 16:08
[김정래 칼럼] ‘사법부 흑역사’, 마침표 서둘러라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내 논란이중성·거짓말로 사법 신뢰 추락사회분열 초래…임기연연 말아야 대개 국민이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사법부가 존중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전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임기 6년 동안 그의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초유의 ‘사법부 흑역사’라

2023-06-27 05:00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 의혹을 받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

2023-05-25 15:32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24일 구속 갈림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2023-05-22 17:16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유 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초반에는 단순 투약

2023-05-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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