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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

2026-10-13 14:08
광주 공무원 살인 사건…이혼 소장에 드러난 피신처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수천 개 홈캠에 담긴 가정폭력 공개주소 비공개 신청·스마트워치 한계 등 보호 제도 허점 지적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살해된 경기 광주 사건을 두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편에게 전달된 이혼 소장에는 피해자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

2026-10-12 09:28
국힘 397억 달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차가원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2026-10-11 10:16
실종자와 연락한 척 사건 종결…검찰, 제주 경찰관 구속 기소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2026-09-18 15:10
'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한 첫 공판…"선거 목적 아닌 부친과 관계 개선"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공판에서 자작극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범행 목적이 선거가 아니라 당시 갈등을 빚고 있던 부친과의 관계 개선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2026-09-15 13:35
[속보] '中유학생 살해 피의자' 중국인 강사 정창성 신상 공개

자신의 강의를 들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창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8월 3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창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2026-09-01 09:30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종합]

실종 104일 만…부패 진행돼 감식 예정경찰 “범죄 피해 가능성 크지 않아”담당 경찰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허위 종결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1㎞가량 떨어진 곳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

2026-08-24 13:31
장미란 실종 담당 경찰, 허위 종결 또 있었다⋯국수본장 "국민께 송구"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과에 나섰다. 23일 홍 본부장은 제주경찰청에서 수사회의를 주재하고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이 이를 허위 종결한 것에 대해

2026-08-23 16:45
재난 때마다 등장하는 AI의 두 얼굴

적절한 활용과 악용 동시 드러나동물원 탈출한 ‘늑구’ 사태도 사례 쓰임새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재난 재난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이 두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대피소에 몸을 피한 주민이 스마트폰과 생성형 AI만으로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재난 정보망을 만들어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과 허위정보가 구조와 복구 현장의

2026-08-16 07:00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윤 전 대통령 지

2026-08-14 13:15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경호처 속인 적 없어”

증거인멸교사도 부인…“정범, 인멸 고의 없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11 16:02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통계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와 시, 군, 구 단위 선관위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선관위

2026-08-07 09:42
"사고 은폐도 끝까지 법적 책임"…정부, KT 과징금 540억·LGU+수사의뢰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약2억4000만원 소액결제 피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업계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전반에 경고를 보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처럼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1만6000명 정보 유출…실제 금전

2026-07-30 14:23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가 24일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

2026-07-29 10:53
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3000만원 수수…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2026-07-27 10:45
투표용지 합수본,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투표용지 부족상황의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오늘 중앙선관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

2026-07-23 09:50
음료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공범과 검찰 송치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정 전 후보와 공범인 헬스 트레이너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오전 구속 당시 입었던 양복과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왜 선거를 끝까지 완주했느냐

2026-07-16 17:05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2026-07-14 17:30
정이한 '피습 자작극' 진술 확보는 선거 보름 전…부산경찰청 수사 경과 공개

부산경찰청이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부터 관련 진술을 처음 확보한 시점이 6·3 지방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이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정 전 후보 사건과 관련한 수사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보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

2026-07-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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