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현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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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1118명으로 경기도 1631명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2020-10-15 09:13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해양경찰청, 통일부 순이었다. 21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 1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2020-09-21 14:53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A 씨가 얼마 전 파면됐다. A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은 자신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시에선 동료

2020-04-26 11:08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녹(祿) 받을 자격없는 공무원들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에게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준법정신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은 더 이상 국가의 녹을 먹을 자격이 없다. 공무원에게는 공권력이 있다.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 또는 강제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2018-09-13 10:21
작년 공무원 3015명 징계… 품위손상 67.3%로 가장 많고, 금품ㆍ향응수수는 123명

지난해 국가공무원 301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년도 대비 약 500명 늘어난 것이다. 14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은 파면 126명(4.2%), 해임 159명(5.3%), 강등 92명(3.1%), 정직 486명(16.1%), 감봉 1000명(33.2%), 견책 11

2017-08-14 07:56
국세청,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659명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5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

2016-10-06 07:55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추행도 가지가지, 여성신체 도촬부터 공공장소 성추행까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지난 2011년 법원 공무원이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감봉 1개월 징계에 그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등의 범죄에도 감봉 등의 경징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

2014-10-06 16:06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시민들 "이러니 제주지검장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법조계 도덕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사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드러난 법원공무

2014-10-06 14:16
강제추행 범죄에도 견책…법원공무원 성범죄 징계수위 낮아

법원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교(50) 의원실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토대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고, 67%인 94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014-10-06 09:26
주승용 “공직사회 성범죄 47%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로 방조”

성범죄를 저지른 정부부처 공무원의 47%가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잇단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솜방망이’ 징계로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통

2014-08-28 20:00
최근 3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10명중 4명은 '경찰'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 10명 중 4명(41.4%)이 경찰이며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경찰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진선미(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건수 8125건 중 경찰 징계가 3363건으로 41.4%를 차

2013-09-22 12:43
인권위에 무슨일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두 명이 지난 1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내부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직원들의 도박과 성추행, 폭행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도덕성마저 흔들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사내 게시판에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을 접하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2010-11-02 09:23
지난해 공무원 징계 '3155건'

지난해 공무원 징계건수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31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징계건수는 전년보다 1.8배 증가한 3155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 1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 435건 ▲직무유기

2010-09-07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