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현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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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되는 높은 수위의 징계다. 강등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 공사가 소리 소문도 없이 복직을 시켜줬다는 얘기다. 더 황당한 건, 복직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공사 측의 ‘함구’다. 인사위원회에서 복직 결정을 내렸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2024-05-14 05:0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이란 징계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2024-01-28 09:00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 행정 징계 면책 건의제의 대상 범위도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확히 법제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

2023-11-10 10:35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023-10-19 15:44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재산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 포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에...

2023-09-17 10:50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순이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2023-08-13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2-12-25 09:13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이런 의무를 어기면 징계와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 택지 조사 괸련 보안 규정도 강화된다. 택지 후보지 발굴 담당 부서에선 이해 관계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근무 기간도 제한한다. 개발 예정 지구 내 토지 거래를 전수 분석해 내부자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 즉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 채용 비리 등을 감시할...

2021-07-18 11:00
'가상화폐 논란'.. 금융위, 코인 투자 내부 직원 단속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2021-04-26 09:31
시흥시 "신도시 땅 매입 공무원 8명 확인"

임 시장은 10일 현재 207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현시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한 공무원 7명의 토지 취득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로 조사됐고, 대부분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임 시장은 "자체 조사로 파악된...

2021-03-10 15:37
서울시 “단체장 성차별‧성희롱 사건 별도 외부기관서 조사”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 또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2020-12-10 14:00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1118명으로 경기도 1631명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7%(745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7%ㆍ79명), 직무 태만(7%ㆍ74), 복무규정위반(5%ㆍ59명)이...

2020-10-15 09:13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이미 앞서 2018년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중징계위원회에 참석, 혹은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의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측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향후 국회와 국민이 이행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0-10-14 15:22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21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 1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징계 건수에서는 매년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786건)...

2020-09-21 14:53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비위

공부에 이골이 난 공무원들인 만큼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학습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고도의 두뇌 회전을 요구하는 일도 아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교훈을 체득하면 된다. ‘2016-2019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1158명에 이른다고 하니 '반면교사'로 삼을 자료는 차고 넘친다.

2020-09-17 06:00
[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이투데이가 17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확보한 ‘2019년 소청심사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12명의 초ㆍ중ㆍ고 성비위 징계 교원 중 96명이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위는 접수된 사건의 3건만 인용했고, 나머지 93건은 불인용했다. 특히 파면 사례를 보면 해당 교원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중학교 교사 A 씨는...

2020-05-18 05:00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17일 이투데이가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 취합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80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현황은 2015년 109명, 2016년 140명, 2017년 172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8년에 16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1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성추행(강제추행)이 371건으로...

2020-05-18 05:00
[기자수첩] 잇단 공직자 성범죄 사건, 한심하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 비위 사건 관련 징계는 2016년 3명에서 2017년 5명, 2018년 8월 기준 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자 182건 중 성 비위 관련은 9.3%(17건)에 달했다. 국가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2020-04-26 11:08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2019-1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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