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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중동전쟁에도 멈추지 않는 빅딜…글로벌 M&A 다시 꿈틀

중동 쇼크 속 굵직한 M&A 성사3월 중순 저점 이후 반등 최근 4주 평균, 1~2월 대비 26%↑ 중동 전쟁 개전 직후 빠르게 얼어붙었던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지정학적 리스크 탓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했음에도 대형 기업과 투자자들은 시장 변동성에 정면으로 맞서 굵직한 M&A를 성사시켰다. 20일(현지시간) 로이

2026-04-21 15:38
전쟁에도 뜨거운 M&A 열기…1분기 글로벌 ‘빅딜’ 사상 최대

지정학 리스크에도 투자 열기 지속1분기 거래액 1.2조 달러⋯전년비 26%↑100억 달러 이상 M&A 22건 상위 6개 거래 중 4건이 AI 관련 이란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 업계의 경쟁이 격화하며 글로벌 인수합병(M&A) 열기를 지탱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M&A 거래 규모는 약 1조2000

2026-04-02 09:03
서울교통공사, 영업·기술본부 협업으로 276개 역 '무결점 안전' 도전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핵심 부서인 영업본부와 기술본부 간의 벽을 허물고 강력한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공사는 지난달 31일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통과 협업 워크숍'을 열고, 안전과 서비스의 공동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2026-04-01 14:04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노사 함께 안전경영 선포

3개 노동조합과 ‘안전보건 경영방침’ 서명식 개최‘100년 숲길’ 등 고객 이용시설 점검…산불·화재 대응체계도 살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한국마사회가 노사 공동 책임 체계를 앞세워 현장 안전 강화에 나섰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과 함께 전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고객 이용시설과 사업장 전반의 안전

2026-03-30 10:19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평소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

2026-03-26 12:00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배경훈 “한국의 앤스로픽 나와야”⋯네카오ㆍLGㆍSK 등에 과감한 투자 당부

“우리라고 왜 앤스로픽이나 딥마인드 같은 인공지능 기업을 못 만들겠나. 만들어야 한다.” 1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독자 AI 관계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독자 AI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는 국가 안보를 위한 독자 AI 확보와 모두의 AI 실현

2026-03-18 13:40
전남 보성군 농촌 인력난 해소 나서

전남도 보성군은 몽골 우브르항가이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우브르항 가이도 도지사 권한대행인 M. 바트 조릭 부지사를 비롯해 노동복지서비스청 고용지원부장 S. 다와

2026-03-05 08:13
의사 47.7% 의료AI 사용…‘법적 책임’ 70% 우려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여전히 도입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 AI 기술 확산에 따른 현장 활용 경

2026-02-26 09:16
정청래 거듭된 사과에도 지도부 균열…특검 추천 놓고 민주당 내홍

정청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이언주·황명선·강득구 잇단 비판지도부 내부 갈등 노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 책임 공방을 이어가며 당청 갈등과 내부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공동 책임론과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 대표

2026-02-09 11:27
‘매파적 인내’로 기운 연준… 여름 전 인하 가능성 작아져

“보험성 인하 필요성 없어져…장기적 동결 국면” 평가하반기에나 인하 재개 전망 우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이 사실상 ‘확장된 기준금리 동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보험성 인하 논리는 자취를 감췄고 정책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는 인식이 연준 내부와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분위기다. 28일(현

2026-01-29 15:03
美 국방부 정책 차관 "한국의 방위 책임 확대...튼튼한 한미동행 기반"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26일 오후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도널드 트

2026-01-26 16:56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그린란드 손 대지 마라”…트럼프 영토 야욕에 덴마크·그린란드서 거리 시위

트럼프, 합병 반대 8개국 관세 부과에 대규모 집회“그린란드 매각 대상 아냐”⋯현지 여론 85% 반대북극 안보ㆍ자원 놓고 미국ㆍ유럽 긴장 고조 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덴마크 자치령) 병합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비롯한 여

2026-01-18 17:14
“AI 스타트업, 올해 사상 최대 자금 조달⋯내년 혹한기 대비”

피치북 1500억 달러로 집계오픈AI 등 대형사에 쏠림내년 AI 투자붐 꺼질 것 대비M&A 위한 실탄 확보 목적도 미국 실리콘밸리 주요 스타트업들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인공지능(AI) 붐이 내년 꺼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주요 비상장 스타트업들은 올해 최소 1500억 달러(약 2

2025-12-29 14:32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대법원, 지난해 국가책임 공식 인정⋯참사 주체 국가·기업 명시5942명 피해 인정⋯배상심의위원회 신설·내년 정부 출연 재개학업·병역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체계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2025-12-24 12:03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후 다카이치에 ‘대만 문제’ 자극 말라 전달”

중일 갈등서 사실상 중국 손 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직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미국과 일본 당국자를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

2025-11-27 17:09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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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해 경찰·교육청과 협력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박정숙)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재단은 7월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서울동작경찰서(서장 정석화), 서울관악경찰서(서장 최인규)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25-07-04 09:15
“새 친구와 외로움 덜어” 중장년 사이 ‘소셜 커뮤니티’ 인기

“회사를 그만뒀을 뿐인데 만날 사람도, 갈 곳도 없더라고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니 아침에 눈을 떠서 향할 곳이 있다는 게 마음에 안정감을 줬어요.” 현장에서 퇴직자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중장년만을 위한 ‘소셜 커뮤니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개념의 선구자라 불리는 로와 칸

2024-10-15 08:58
새로운 타우 항체 개발, 치매 치료 가능성 확인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진행성핵상마비병증 등의 퇴행성 뇌 질환에서 타우 병리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항체 가능성을 확인해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 벤처기업 아델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연구진과 함께 단일 클론 항체 ADEL-Y01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DEL-Y01로 명명된 항체는 특히 타우병증의 발달과 확산에

2023-03-16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