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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자 “韓 핵잠 건조, 역내 위협 대응력 강화”…北·中 의식한 듯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물론 최근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중국까지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문제연구소(CSIS

2025-12-04 08:24
정청래, 케빈 김 대사대리 첫 면담…"한미동맹은 차돌같은 동맹"

"12·3 비상계엄 때 미국 성원 큰 힘…감사드려"케빈 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믿고 지지한다"핵잠 승인 환영…"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협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차돌같은 동맹"이라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케빈 김

2025-12-02 13:16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한미 외교차관 회담 "핵추진 잠수함 등 정상합의 신속이행 협의체 가동"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실무협의체 가동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위한 절차 개시"美 "한국의 전례 없는 투자 약속에 환영"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ㆍ원자력 협력강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절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12-02 08:12
한미 ‘팩트시트’ 후속 작업 속도…방미 외교1차관 “이행 협의체 신설 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이행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30일(현지시간) 방미했다. 박 차관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 관련 쟁점들을 미국 측과 조율하고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팩트시트 이행을 전담할 협의

2025-12-01 08:27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2025-11-30 10:56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마감 후] 관세 종착지는 ‘정쟁’이 아니라 ‘경쟁력’이어야

독일 사상가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 자동차 산업을 뒤흔든 관세 변수도 이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한 해 두 차례 공장 준공식을 치렀고 두 번 모두 관세 이슈가 겹쳤다. 3월 미국 조지아 엘라벨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 날,

2025-11-20 06:00
[논현논단] ‘다자체제 복귀’ 과제 남긴 경주 APEC

정상간 선언에 자유무역 언급못해일방주의 극복해야 역내협력 가능합의이행 통해 실질성과 이끌어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낳은 동시에 과제 또한 남겨 둔 회의였다. 정상회의 중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고 미·중, 일·중

2025-11-19 06:00
대통령실, 北 팩트시트 반발에 "적대의사 없어…한미 안보협력으로 국익 수호"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

2025-11-18 11:52
송언석 “팩트시트, 원론적 수준에 그쳐…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

2025-11-17 10:17
산업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

2025-11-17 09:40
재계,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국내 투자·고용 대폭 확대 [팩트시트, NEXT]

삼성, AI데이터센터 지방에 건설…국내투자 확대SK, 용인 클러스터만 600조 투자 여지…연 2만명 고용 효과현대차, 국내에 ‘125조’ 대규모 투자…AIㆍ로봇ㆍ수소 ‘미래 산업’ 주도권 선점LG, 5년 100조 투자 계획…60% 소재·부품·장비에 재계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2025-11-16 18:14
‘개방은 없다’ vs ‘절차는 열렸다’…한미 팩트시트 농식품 해석 갈등 [팩트시트, NEXT]

GMO 승인 효율화·U.S. 데스크 신설·명칭 사용 재확인…비관세 협력 명문화정부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전혀 없어”…절차 개선 부담은 불가피시장 접근성 확대 가능성 놓고 통상·농업계 해석 엇갈려 파장 커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식품 분야 조항을 두고 해석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산 농식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2025-11-16 17:26
“관세 불확실성 완화…공급망 강화 등 과제는 여전” [팩트시트, NEXT]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산업계는 일단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투자 기회와 리스크 사이 업종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망 강화 등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관세 25%→15%…수익성 개선 기대되나 숙제는 여전 자

2025-11-16 17:20
민관 '원팀'으로 만든 관세협상…李대통령 "기업 헌신 감사, 후순위채·R&D 총지원"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들의 헌신과 공동 대응 덕분에 어려운 협상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정부도 후순위채 인수와 R&D 투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관 '원팀' 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후속 대응에서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겠다

2025-11-16 16:48
‘안전판’ 깔았지만…‘환율 리스크’ 여전히 변수 [팩트시트, NEXT]

美, 조달 시점·규모 ‘검토’만 명시2000억 달러 의무는 그대로환율 급등 후 숨 고르기…경계 여전 원·달러 환율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로 외환 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미 투자 특별법'의 세부 내용과 이행 방향이 여전히 안갯속인데다 국민연금·기업·개인투자자까지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1450원

2025-11-16 16:22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합의는 '관세'라는 전통적 장벽과 '비관세'라는 현대적 장벽을 맞교환한 결과물로 요약된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서 한숨 돌렸고, 미국은 자국 산업의 숙원이던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

2025-11-16 15:09
車 '급한 불' 껐지만⋯50% 관세 갇힌 철강 '혹한기' 지속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국내 산업계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현행 25% 수준에서 15%로의 관세 인하라는 '최악을 피한' 성과를 얻었지만, 철강 업계는 50%의 관세 장벽이 그대로 유지돼서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4일 발표된 팩트시트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에 따른

2025-11-16 15:07
한국산 車 브랜드 경쟁 본게임…미 해군 조선 협력도 속도 [팩트시트, NEXT]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본격적인 브랜드 경쟁 구도에 들어섰다. 동시에 미국 조선 산업 재건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미 조선·방산 협력 논의도 속도있게 추진되는 모습이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통상 협상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발표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2025-11-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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