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만난 여한구 "강제노동 301조, 신규 관세 아닌 기존 합의 틀서 풀어야"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통상현안 전반 논의
美, 韓 등 46개국에 강제노동 수입금지 미흡 이유로 12.5% 관세율 제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최근 미국이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참석을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USTR이 2일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뤄졌다.

앞서 USTR은 올해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이행 여부를 조사해 왔으며, 전체 대상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USTR은 자체 제도가 있거나 미국과 관련 협정을 맺은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14개 경제권에는 10%의 관세를 제안했다.

반면 한국,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차등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 원자재, 일부 항공기 및 의약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번 301조 조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거론하며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이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역시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 개시 이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서면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

USTR은 이번 관세 제안과 관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