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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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는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발전사업자가 보다 수월하게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가지도록 했다.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2024-06-20 17:25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제15조(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와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은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또 토지...

2024-06-20 16:19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법안은 고민정ㆍ문진석ㆍ민형배ㆍ박균택ㆍ박민규ㆍ박범계ㆍ박수현ㆍ박지원ㆍ박희승ㆍ안도걸ㆍ양부남ㆍ위성곤ㆍ이개호ㆍ전진숙ㆍ정준호ㆍ정진욱ㆍ주철현ㆍ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경쟁 중인데도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AI 기본법을 통해...

2024-06-19 13:35
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하고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과기부 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2024-06-17 17:06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2024-06-17 15:00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2024-06-17 10:00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주제의 세미나에서 나왔다.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충실의무 대상을 넓히려는 관변 기류는 확연해지는 반면 기업 현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세미나는 상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성격이 짙었다고 한다. 금감원장은 이런 자리에서 한...

2024-06-13 05:00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장경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을 '사건조작 특검법'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장 공동위원장은 "법사위가 이 기자회견 직후 개회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특검법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법사위에서 굳이 당론법안이나...

2024-06-12 17:00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조국혁신당은 9건을 발의했고, 개혁신당 등 그 외 정당은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구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다수 발의됐다. 주요 국가기관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황명선(충남 논산...

2024-06-12 16:19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현재 TF 소속의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민주당을 비롯해 7개 야당이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2024-06-10 16:02
우려와 기회 사이…바이오USA 핫이슈된 ‘CDMO’ [바이오USA]

법안 발의 후 글로벌 제약사의 문의가 증가했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CDMO 거래처를 바꾸기 위한 잠재 고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에스티팜도 법안이 강화될수록 중국이 아닌 나라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이번 바이오USA에서 빠지자 국내 기업의 공간도 늘었다. SK는 처음으로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동 전시부스를...

2024-06-07 10:00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2024-06-04 16:24
‘K바이오 총출동’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바이오USA’ [가보니]

올해 처음 참가하는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동부스를 마련해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링에 나섰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관계자는 “SK 바이오 계열사들이 국제 규모의 바이오 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SK 그룹의 바이오 역량을 선보이고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연속 참가하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부스...

2024-06-04 15:05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정숙 여사 특검법 공동발의자로 서명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동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없다.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 것들이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2024-06-03 15:47
최태원 SK그룹 회장 “심려끼쳐 죄송…내실 경영 등 매진해 사회에 기여할 것”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는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경영진들의 발의로 임시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먼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 그룹...

2024-06-03 13:46
한국바이오협회, ‘BIO USA 2024’서 역대 최대규모 한국관 운영

생물보안법 발의 이후 한-미 동맹국 간의 협력사항들에 중점을 둔다.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주제로, 원료의약품ㆍ의약품제조ㆍ소부장 협력 등 보다 실질적인 기업 간 논의를 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마지막 밤인 5일에는 한국바이오협회, KOTRA, KEIT, 한국거래소, 인베스트서울이 공동으로 K바이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05-29 08:27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소 의원을 포함해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후동행카드처럼 요금 외 이용권의 가격을 결정할 때 근거와 지원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다. 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 적자 규모,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지만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

2024-05-29 08:25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에 나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표단속 성공한 與, 실패한 野 여당 내 이탈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야권은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024-05-28 17:55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제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부결 직후 규탄대회를 벌이던 민주당은 약 30분 뒤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2024-05-28 17:54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오히려 보수진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먼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동참하기 어렵다.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표결이 22대 국회를 운영해나갈 기준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고 재의표결이...

2024-05-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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