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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어선건조ㆍ스마트선박안전 지원센터 구축, 해양안전 높인다" [이슈&인물]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어선건조ㆍ스마트선박안전 지원센터 구축, 해양안전 높인다" [이슈&인물]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수산정책실장을 끝으로 퇴임한 후 지난해 12월 1일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7월 출범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신은 1979년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이고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선박검사기술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거쳐 2015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2023-03-31 05:00
  • 김헌동 SH 사장 "LH, 정책·가격·품질경쟁 하자"
    김헌동 SH 사장 "LH, 정책·가격·품질경쟁 하자"
    30일 김 사장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LH는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는데도 태릉골프장, 양원지구 등의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분양원가 등을 공개하고 주택정책, 품질, 가격을 두고 경쟁해보자"고 말했다. SH공사가 2009년부터 50%로 상향된 공공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2023-03-30 16:21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이 중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자원안보법은 국가 자원안보 전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핵심자원을 의무로 비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급기관은 비축·관리 상황을 산업부 장관에 보고하고, 자원안보 위기가...
    2023-03-30 15:40
  •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더욱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06:00
  • 한미 정상 "민주 가치와 인권 존중 기반으로 깊은 유대…관계 강화할 것"
    한미 정상 "민주 가치와 인권 존중 기반으로 깊은 유대…관계 강화할 것"
    보장하며,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울여온 노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2021년 이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 척결을 진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 수백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부는 법과 정책을 개혁하고...
    2023-03-29 18:00
  • “디지털 현실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 선도”…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
    “디지털 현실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 선도”…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
    조우석 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이후 공간정보가 다양한 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국가 정책 확산과 국민 일상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확인했다”며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역량, 특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혁신은 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국가기본도는 공공데이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2023-03-29 16:55
  •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공단위탁 ‘현행 유지’…“보육환경 혼란 최소화”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공단위탁 ‘현행 유지’…“보육환경 혼란 최소화”
    김 구청장은 29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바람과 여·야 구의회 의견을 수용해 결정을 내렸다”며 “17곳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운영체제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중구는 서울시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 구 직영으로 운영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2023-03-29 13:49
  • 정부, 광주·전남 최악 가뭄 극복 안간힘…"주요 댐 연말까지 저수위 도달 안 해"
    정부, 광주·전남 최악 가뭄 극복 안간힘…"주요 댐 연말까지 저수위 도달 안 해"
    아울러 전남 광양․해남 등 4개 지역에 공공관정을 개발해 하루 3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확보했으며 올해는 진도․화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뭄 대책 추진으로 애초 4~5월로 예상됐던 섬진강댐, 주암댐, 수어댐, 평림댐, 동복댐 등 주요 5개 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가 섬진강댐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3-03-29 12:00
  •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종합토론은 윤영호 주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근석 주거복지연구원장, 박철인 LH 건설자산관리처장,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영민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참여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장기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2023-03-29 09:33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모래주머니! 윤석열 정부가 정부규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기막힌 은유다. 달리기 선수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면 절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존재다. 은유를 잘한다고 규제개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은 실체적 노력의 산물이다....
    2023-03-29 05: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尹 "280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실패 원인 파악하라"대통령실 "208개 정책, 효과성 있는 것만 택해 재구조화"재구조화 작업, 국민의힘 참여…파격적인 정책 추가될 수도부모급여 추가확대 거론…"다른 수당 통합하거나 대상 연령 높여서"尹, 정책 재구조화에 사회문화 변화도 강조…"경쟁 문화 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양육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놓은 부모급여 도입은 기존에 발표한 정책의 재탕이다. 신혼부부 공공분양·자금지원 확대,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자녀당 소득·자산요건 추가 완화, 자녀 수에 비례한 공급면적 확대 등도 새로운 정책으로 보긴 어렵다. ◇‘예산 깎아놓고 지원 확대하겠다’ 일부 대책은 정부의 ‘자기부정’이나...
    2023-03-28 16:50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 20%까지…'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 20%까지…'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공공급식 디지털 전환은 학교 등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플랫폼인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9월 신규 오픈한 통합플랫폼을 홍보하고 사용기관별 맞춤형 기능을 도입해 신규 사용기관 확대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공공급식 전 분야 식재료 유통 디지털화를 구상 중이다. 이밖에 유통 주체 디지털 역량 강화도 본격화한다. 공사는 권역별...
    2023-03-28 14:58
  • 격화되는 산은 부산이전 갈등, 노조 "일방적 결정, 소송 등 법적대응 총력"
    격화되는 산은 부산이전 갈등, 노조 "일방적 결정, 소송 등 법적대응 총력"
    할 정책금융기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하고 똑바로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금융산업의 기본적 특성을 무시하고, 산업은행법 또한 무시한 채 정치 논리로 산업은행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과거 대전에서 개최한 지역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2023-03-28 13:59
  • '디자인 혁신 함께'…서울시, 건축심의위원 공모
    '디자인 혁신 함께'…서울시, 건축심의위원 공모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와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과 경관에 관한 심의도 수행한다. 위원은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다음 달 말 결과를 발표한다. 선발된 위원에게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합리적 건축 정책 제안부터 건축디자인 및 구조·굴토·방재 안전까지 서울 도시...
    2023-03-28 11:15
  •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환경부는 하루 처리용량 700톤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 배출량 하루 200톤 이상 사업장 등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동 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를...
    2023-03-28 10:00
  •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LH는 전날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과 경영진, 지역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했다. 216개 중점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2023-03-28 09:24
  • 전기안전공사, '안전대전환 우수기관' 행안부 표창
    전기안전공사, '안전대전환 우수기관' 행안부 표창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와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전기안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상에서 37개의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 등이 수상한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는 전기안전공사가 유일하다.
    2023-03-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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