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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집행, 애초 목표보다 3조↑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집행, 애초 목표보다 3조↑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애초 목표보다 3조 원가량 증가한 69조 원 수준을 집행한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일 2025년 제24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정부는 26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66조 원의 투자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상반
    2025-11-20 16:30
  • LH, 신임 사장 공모 착수…내년 초 취임 전망
    LH, 신임 사장 공모 착수…내년 초 취임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한준 전 사장이 사의를 밝히고 정부가 면직안을 재가한 지 보름여 만이다. LH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후보를 모집한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임기 3년 후에는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
    2025-11-20 08:41
  •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2025-11-19 14:09
  • 한국부동산원, 원장 공모 절차 시작…국토부 산하 기관장 교체 본격화
    한국부동산원, 원장 공모 절차 시작…국토부 산하 기관장 교체 본격화
    한국부동산원은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
    2025-11-18 13:36
  • [단독] 예보, 19년 만에 경영평가 유형 바뀐다…경쟁 격화·성과급 감소 불가피
    [단독] 예보, 19년 만에 경영평가 유형 바뀐다…경쟁 격화·성과급 감소 불가피
    1.7조 상환기금 위탁운용 여파…‘기금관리’→‘위탁집행’ 변경 비교군 10→48개 ‘경쟁 격화’…5년 연속 경평 B등급 불투명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이 19년 만에 변경된다. 내년부터 평가 비교군이 다섯 배 가까이 늘고 핵심 배점이 바뀌면서 경영평가 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1-18 05:00
  •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2025-11-16 15:07
  • “도의회 무시한 행정”…이경혜 도의원, 경기도 집행부 3개월 답변 회피 정면 비판
    “도의회 무시한 행정”…이경혜 도의원, 경기도 집행부 3개월 답변 회피 정면 비판
    “도의회가 협의를 요청했는데 3개월 동안 답이 없었다면, 그건 행정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경기도의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MOU 공식요청 회피’와 공공기관 이전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집행부에 협의와 공조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2025-11-12 09:55
  •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위탁사업에 매몰된 수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1개 출연기관이 쌓아둔 유보재원만 1조1599억원에 달하는데, 정작 도 재정은 통합기
    2025-11-06 17:41
  • 공공기관 예타 속도 빨라진다…시급·안전 사업은 수시 신청·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예타 속도 빨라진다…시급·안전 사업은 수시 신청·절차 간소화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 관련 필수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시급하거나 안전 관련 사업은 정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예타를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제10차 공공기관
    2025-11-04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 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시 독립성 우려" [국감]
    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시 독립성 우려"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재지정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
    2025-10-21 16:31
  •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감원 공공성 강화 필요…공공기관 지정은 더 고민"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감원 공공성 강화 필요…공공기관 지정은 더 고민" [국감]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메시지감독 효율·책임·자율 '3대 축' 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며 "다만 구현 방식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감독기능과 관련해 공공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정부
    2025-10-20 13:48
  •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국가전략 실행위해 정부조직 존재조직문화 변화 병행해야 효과얻어부처자율권 확대·인적관리 중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와 환경분야는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2025-10-01 18:52
  • '아주 미흡' 공공기관장 잘린다…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도입
    '아주 미흡' 공공기관장 잘린다…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도입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심의·의결기관평가 별도로 기관장 4단계 절대평가…미흡시 경고산재예방 분야 배점 0.5→2.5점…역대 최고수준 확대 정부가 공공기업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장 평가)를 신설한다. 4등급 절대평가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은 기
    2025-09-30 11:30
  • 해체 위기 넘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드라이브⋯금감원은 독립성 수호 과제
    해체 위기 넘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드라이브⋯금감원은 독립성 수호 과제
    금융위, 정책 주도권 지켰지만 성과 압박 더 커져이찬진 금감원장 '구원투수' 평가 속 내부 결속력 강화금융권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 우려 금융당국이 해체와 분리라는 벼랑 끝을 가까스로 비켜섰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일 뿐 당국의 앞길에는 소비자 보호 성과 압박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두 갈래 과제가 남아 있다. 28일 금융
    2025-09-2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무효표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우원식 의장 [포토]
    무효표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우원식 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개표 진행 중 무효표와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고이란
    2025-09-25 19:19
  • [속보] 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운영법 등 與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속보] 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운영법 등 與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속보] 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운영법 등 與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2025-09-25 18:05
  • 국회,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 본회의 상정
    국회,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4건 본회의 상정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한다. 다만 기존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대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감법)을 상정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되는 4개 법안 중에 하나가 바뀌었다”면서 “
    2025-09-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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