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과 관련해 정부의 조직·예산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 대신 국회를 통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금감원 노조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1월 금감원을
코레일 자회사 5곳이 23일부터 고객서비스와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재편된다. 조직 통합에 맞춰 철도역 편의점 할인 확대, KTX 수하물 보관공간 확충, 역사·열차 청소 개선 등 이용객 체감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3일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존 5개 자회사를 3개사로 통합·재편한
휴면예금 지급까지 모바일 웹 거래 보안 ‘은행권 수준’ 강화 ‘서민금융 잇다’·교육포털 통합⋯대출·상담 한곳에서 진행 고령자·장애인 접근성 품질인증⋯디지털 금융 문턱 낮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휴면예금 지급 등 모바일 웹 금융거래에 키보드보안과 웹 백신·방화벽을 연동해 은행권 수준의 보안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서민금융 잇다’ 웹과 금융교육포털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문화예술 관련 기관·기능 묶어 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 추진지역문화·예술교육·문화정보 기능은 한국문화진흥원으로 통합저작권·국악 조직 합치고 체육 분야 모기관 중심 체계로 개편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8개를 줄인다.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저작권, 국악 분야에 흩어진 기관과 기능을 통합하고 박물관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4개 지역지사로 전환항만 보안·시설 자회사 5곳도 통합…해양 전시기관은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의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항만별로 따로 운영되던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5곳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는다. 국립해양박물관 등 해양 분야 전시·관람기관도 통합하는 등 해양수산부 산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발전5사→'한국발전' 단일법인으로석유+가스公, 4개 항만공사도 통합유사·중복 정비…직원 고용승계 보장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30년 주요 37개 공공기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부 핵심 정책사업이 본격화하는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
이진숙 제명 촉구안 무기명 투표서 159표 중 찬성 157표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공운법 통과…2045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 시·도지사로 확대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
입법 상황 매주 점검…당정청 협의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농협중앙회의 주소를 놓고 이상한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도, 지역도 결정한 적이 없다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회에는 전북으로 옮기자는 법안과 서울 규정을 없애고 정관으로 정하게 하자는 법안 등이 쌓였다. 농협 노동자들은 반대 집회를 열었고 농업인단체들은 농업인과 조합원을 빼놓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가장 먼
한종협 “정치 논리보다 농업인 실익·협동조합 자율성 우선”2026년 공공기관 342곳 명단서 제외…농협법엔 주사무소 ‘서울’여야 이전 법안·지자체 유치전…국토부 “대상·지역 결정 안 돼”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중앙회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전 한복판에 섰다. 정부는 이전 대상과 지역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본부를 전북으로 옮기거나 소재지
“가족과 찢어지는 일⋯직원 거주권 침해 말라” 막대한 이전 비용 예상⋯본연 경쟁력 악화 우려
농협중앙회와 금융계열사의 지방이전설이 본격화되면서 노조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32도에 달하는 뜨거운 뙤약볕에 모자와 양산을 쓰고 한목소리로 지방이전 반대 구호를 외쳤다. 농협은 정부 소유 공공기관이 아닌 농업인 출자로 설립된 협동조합
LH·도로공사 사장 취임…산하기관 진용 윤곽철도공단, 이르면 8월 신임 이사장 취임 관측한국공항공사 심사 중·인천공항공사는 공모 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주택 공급과 도로 정책을 이끌 핵심 기관의 진용이 갖춰진 모습이다. 아직 공석인 국가철도공단
사장 후보 3명 압축…이성훈 비서관 유력 거론올해 발주 17조9000억원 중 하반기 물량 집중3기 신도시 본청약 본격화 속 지연 만회 과제
장기간 이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상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공사·용역 발주 물량의 상당 부분이 하반기에 몰려 있고 3기 신도시 사업도 본청약과 착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가 고객서비스와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전문 3개사로 통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레일 자회사는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기존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양호(B)' 등급과 '보통(C)' 등급을 받았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82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KISA는 D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 인정AI 활용 혁신·기관 운영 효율성 높은 평가감사 평가는 미흡 등급 받아 경고 조치 대상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와 경영 혁신 노력이 동시에 인정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 준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과 준정
올해 공공기관이 뽑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절반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 방안, 시간선택제 기반 구축, 고졸채용 확대·내실화, 청년인턴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