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ㆍ생명나눔 기관 신설⋯보건산업·첨단의료 기능 강화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통합ㆍ재편⋯고용 승계ㆍ처우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인복지와 생명나눔 분야에 통합기관을 신설하고, 보건산업과 첨단의료 분야의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기관은 기존 47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든
경북 김천시는 14일 시청에서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과 혁신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배낙호 김천시장을 비롯해 김성도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 한국전력기술·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천시의 공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자체는 노동조합의 의무 교섭 대상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저지 파업이 합법화돼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이 통합된다. 한국창업보육협회를 창업진흥원(창진원)과 합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소속으로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한유원과 공영
통폐합 영향권 정규직 15만명…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 승계재경부 “비용절감보다 기능 융합이 목표…성과지표 별도 마련”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제의 80% 이상은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비용 절감 효과와 통합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고, 개혁 성과를 평가할 구체적인 지표도 마련되지 않은
정부가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배치하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한 '노조법 상생협력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련)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매뉴얼의 즉각 폐기와 성실 교섭 이행을 공개 촉구했다.
경공노련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아트센터·
의회 안에서 말만 하는 의원이 있고, 현장에서 싸워 결과를 바꾸는 의원이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후자였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23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을 직접 찾아와 황대호 위원장에게 '경기도 공공노동자 권익향상 기여' 감사패를 건넸다. 공공노동자들이 스스로 패를 들고 찾아온
주말부부 혁신도시 현실…가족 동반 이주율·정주 만족도 여전히 과제교육·의료·배우자 일자리까지 갖춰야 ‘기관 이전→생활 이전’ 가능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결국 ‘기관 이전’이 아니라 ‘정착 인구’에 달려 있다. 기관은 지방으로 옮겼지만 사람은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1차 지방 이전이 준 교훈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교육·의료·교통·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11일 수원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이도저도 못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지난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에서 생명나눔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의 정기적 헌혈운동과 홍보캠페인 전개, 헌혈증서 기부를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과 중장년층 헌혈문화 확산을 위
총선이 끝나고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에도 '낙하산' 논란이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 낙선한 정치권 인사나 퇴직한 고위 관료 출신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이 낙하산의 주요 무대가 된 것은 우선 연봉이 높기 때문이다. 2022년 공공기관 상임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8500만 원대다.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구사업 퇴출 우려
“국가 R&D 예산 삭감을 저지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지켜내겠다.”
과학기술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즉각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계가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학기술계를 카르
윤석열, 야권 '독보적 1강' 행보에 촉각독자세력화 후 극적 대통합할수도
7일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3월 예정된 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야 각기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양강 대권 주자의 행보가 최대 화두다.
먼저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재보선 패배로 기존의 이재명 경기지사 1강(强) 구도가 더욱 공고해졌다. 이낙
1년간의 논의 끝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을 위한 노정 대타협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
앞으로 창고나 공장에서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는 8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위 2기에는 학계, 공
박근혜 정부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성과연봉제 등 공공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前) 정부 색깔 지우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8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에너지분야 기능조정방안 중 발전공기업 주식상장이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다. 당장 차기 유력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날 선 칼을 빼들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하기로 해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장이 노조 파업으로 정상화 이행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도 해임 등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혀 오히려 노조 파업을 부추기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7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
중국 주나라 초기 정치가이자 공신이며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시조인 강태공은 본명이 여상(呂尙)이다. 강태공은 뒤늦은 나이인 일흔둘에 주나라 서백(西伯: 문왕)을 만나 태공망(太公望)이란 이름을 하사받은 것이 후세에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그는 문왕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을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며 오랜 세월 위수 강변에서 바늘 없는 빈 낚싯대를 드리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