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공기관노조 “공공기관 이전은 북자도 돌려막기” 철회 촉구

경기연구원·경과원·경기신보 핵심부서, 내년 의정부·파주·남양주 이전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1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11일 수원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느닷없이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양평 주민들은 경상원이 양평에 있는지 알고는 있나. 30명 넘는 젊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 효율은 크게 떨어졌고, 기관의 핵심 기능이 심각히 저해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이뤄진 이전이 실제로는 지역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이전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경상원 등 사례를 통해 명확히 증명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절차적 정당성이나 제도적 기반도 없는 상황에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도가 영향력을 행사해 강행하는 상황을 우리 노동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만일 도지사가 권한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본인의 권한인 것처럼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면 그 행위는 경기도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위이므로 도지사가 직접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2019~2021년 28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을 경기 동북부 순차적 이전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 등 5개 기관은 지난해까지 이전을 마쳤다.

도는 나머지 10개 기관 가운데 경기북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의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