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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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계급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금융 구조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2025-11-13 17:43
“박힌 돌 빼내기” 논란...노조 반발 등 변수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 끝을 발전공기업 통폐합으로 겨누면서 해당 기업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집단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향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기요금, 지역 경제, 고용 문제까

2025-08-29 05:00
전문가들 “물리적 통합 대신 AI 활용을...우선순위부터 정해야”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예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물리적ㆍ화학적 통합 방식 대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력과 규모를 줄이는 '디지털식 통합'을 주문했다. 다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룰수는 없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기 전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혁 과정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이 통폐합의 실질적 동

2025-08-29 05:00
김병기 "166명 민주당호, 민생개혁 거침없이 항해"

민주당 워크샵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응 논의"국정시계 다시 돌아...증시회복·소비증가 성과"정부조직법·검찰개혁 등 제도개혁 입법 추진 천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뒷받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

2025-08-28 15:15
이번엔 확실히 고칠까…떨고 있는 ‘집값’ 담당 공기업 [공공기관 리셋④]

공공 공급 기능 확대하고ㆍ조직 슬림화“재정ㆍ인력 확충 등 지원책도 필요” 집값 안정화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사업을 나누는 내부 개편도

2025-08-28 06:00
“부동산 공기업 개혁, 실질적 전환과 역할 재정립이 관건” [공공기관 리셋④]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을 ‘역할 재정립’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 단순한 통폐합이나 인원 감축이 아니라 거대화된 조직을 슬림화하고 각 기관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

2025-08-28 06:00
‘공룡 공기업’ 칼 댄다...자산 1150조 공공기관 군살 빼기 돌입 [공공기관 리셋 ①]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2025-08-25 05:00
이재명표 '공공기관 대수술'... MB식 통폐합 넘어 '재정위기' 돌파할까 [공공기관 리셋 ①]

700조 부채·방만 경영에 '경고등'…재정 건전성 확보 '절박''공룡 공기업' LH의 그림자…조직 융합·노동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단순한 몸집 줄이기 넘어 기능 중심의 '정교한 재편'이 성공 관건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알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700조 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2025-08-25 05:00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여야 지혜 모아주길"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

2025-08-21 16:21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정책금융 10년새 3배 가까이↑기보 등 9곳 작년 총부채 211조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공기업 부채 과도…규제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후유증 등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에

2024-08-23 05:00
[단독]이명호 예탁원 사장 국감 출석 안 한다

예탁원, '국감 대상' 이어 '기관 증인'도 제외 연초 예탁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고려 여야, 대치 끝에 '현장 시찰'만 진행키로 가닥옵티머스 사태 후속조치 점검 우려도 남아 옵티머스 사태를 겪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번 국감 대상뿐만 아니라 기관 증인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였지만, 예탁원의 공공기

2022-09-27 11:07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공공기관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데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조만간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과 함께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능과 예산, 조

2022-08-01 05:00
일반국민ㆍ전문가 10명 중 6명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

일반국민 및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부채규모 축소, 공공기관 개혁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10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21명, 전문가 97명을

2022-07-25 15:15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과천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포퓰러즘적 정책 아닌 도약 위한 기틀 세워달라""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이익 생각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차관들에게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에 해오던 관성적 대책으론 극복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2022-07-22 19:34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공공기관 혁신 TF 구성혁신안, 평가·보완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23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1·2차관,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원 장관은 “국토부

2022-06-23 16:38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진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2022-06-23 05:00
인수위, 중앙ㆍ지자체 위원회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8071개까지 늘어인수위 "효율적인 정부 구축해 세금 낭비 줄일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불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2022-04-19 11:02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5일 입문을 내고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라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2022-01-05 09:18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기타공공기관 분류 공운법 미적용임추위 없이 기재부 장관이 임명‘文캠프’ 거친 상임감사 내정자전문성·자율성 침해 ‘도마위’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을 놓고 ‘친문(親文)’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금융 공기업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와 역

2021-01-20 05:00
[2020 국감] 민주당 박용진 "예탁원, 前 사장 인사전횡으로 5억 손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예탁결제원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발생한 5억 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에 "예탁결제원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두루 거친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지만, 구상권 청구는 전혀 안

2020-10-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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