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필요…통폐합·신설 속도 내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통폐합과 조직 재편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혁 기본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면서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잘 챙겨달라"며 "6개월 후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때 가서 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지난달에는 공기업 선진화를 6대 개혁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700조 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부채와 만성적인 경영 비효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개혁 드라이브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도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내용과 인력·예산·비용 구조,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내년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고강도 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